"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한 방송위원 추천은 안돼"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방송위원 임기 짧다"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3년인 방송위원 임기가 짧기 때문에 늘릴 필요가 있으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방송위원을 추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30일 언론광장이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재단 강의실에서 개최한 '방송위 6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방송위원 구성과 임기, 임명 등의 문제가 이상적 수준은 아니다"라며 임기 3년을 끝낸 소회를 밝혔다.
  
  그는 "부임 이후 수 개월은 업무 파악하느라 지나고 마지막 수개월은 레임덕 기간이어서 실제로는 2년여 일할 뿐"이라며 "뭔가 알 만할 시기에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임기 3년은 짧고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위의 정책 일관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는 임기를 늘리거나 순차적으로 위원을 교체하는 프랑스의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의 위원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위원의 3분의 1씩 교체한다.
  
  그는 방송위원을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하며 3명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 부위원장은 "정파적 대표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송위원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천해서는 안된다"며 "정파적 이해에 따라 방송위원을 추천할 경우 각계 전문가가 모여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라는 방송위의 위상이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국무회의 출석권이나 법안 제출권이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방송위의 정책이 방송의 공익성보다 산업논리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 기구는 규제 대상인 산업을 규제하고 그 산업의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인데 이용자는 멀고 사업자는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기구의 위원과 직원은 사업자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방송위에 들어오니 이전에 교수의 입장에서 보던 것과 다른 측면이 부각된다"며 "방송사업이 사업으로서 성공해서 고용과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에 환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공익성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