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관, 北 비핵화 전략 '입구'에 배치돼야"

[2012 정책토크] 한반도 비핵화와 에너지 대안

지난 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통해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이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된 국면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하얀)

이런 가운데 프레시안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2012 정책토크 : 시민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3부 행사가 '한반도 비핵화와 에너지 대안'을 주제로 열렸다.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는 "가스관 사업을 통해 남북한은 보다 본격적인 에너지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남북 에너지협력은 북한경제 부흥과 개혁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사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회적 혹은 시혜적 지원을 넘는 에너지 협력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단편적인 기술, 자금, 실물 지원 이상으로 정책협조, 인력양성, 기술협력, 자금과 하드웨어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가스관 사업은 북한 비핵화의 '출구'가 아니라 '입구'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가스관 사업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실수한 점 중 하나는 에너지 문제를 비핵화의 '수단'으로만 보았던 것"이라며 "가스관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입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규 중앙일보 CIS(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순회특파원은 "문제는 실천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러, 북러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남북 간은 협상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이 정권 들어 특히 경색된 남북관계가 가스관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형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프레시안(최하얀)

다만 안 특파원은 "다음 정권이 남북관계를 해빙모드로 만들더라도 북핵문제가 풀릴지는 미지수"라며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에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관 사업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을 통한 바이패스(bypass)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정형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북핵과의 연계는 당장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운영위원장은 "가스관 사업이 남북관계와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가질 수 있겠지만, 직접적이지는 않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은 핵을 통한 자위력 확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