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반탈북자' 6명 수용…대북 인권압박 강화될 듯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처음

탈북자 6명이 동남아 제3국을 거쳐 5일 밤 미국에 도착함으로써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직접 수용 쪽으로 전환되고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공화, 캔자스)은 6일 "북한을 탈출해 동남아에 머물러 왔던 탈북자 6명이 5일 밤 미국의 비공개지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탈북자들은 여성 4명과 남성 2명이며, 여성들은 성노예로 팔려갔거나 강제결혼을 당했다가 도망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브라운백 의원은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이 동남아 어느 국가에 머물러 왔는지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와 미국의 외교관계, 해당국가와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도 이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던 브라운백 의원은 탈북자들의 미국 도착에 대해 "탈북자 인권문제를 미국 대북정책의 일부분으로 만듦으로써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탈북자에게 국경 전면 개방하지는 않을 듯
  
  미국이 이들에게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준다면 이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첫 사례가 된다.
  
  미국은 지난 97년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본격화된 뒤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인물 9명 이상에 대해 망명을 허용한 바 있지만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일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대북 인권 특사가 지난달 27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준비중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고, 이번에 탈북자 6명을 전격 수용함으로서 1차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는 그간 '말'에 만 집중해 왔던 탈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결정은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이 지난달 27일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탈북자 서재석 씨에 대해 망명 허용 판결을 내린 것과 맞물려 행정부 차원에서도 탈북자를 직접 수용해야 한다는 의회와 북한인권 단체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탈북자 6명 수용을 계기로 미국이 일반 탈북자들에게 전면적으로 국경을 개방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에 테러에 대한 우려로 망명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지원할 예산도 한정적인 뿐더러 탈북자 자신들도 정서적·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행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탈북자 수용 규모는 '말로만 걱정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준으로 소규모가 될 확률이 높다.
  
  문제는 미국이 수용한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최근 레프코위츠 특사를 앞세워 탈북자·납북자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 내 어느 지역보다 노동 여건이 좋은 개성공단의 근로 환경을 문제 삼으며 북한은 물론 개성공단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한까지 압박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의 최근 인권 공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폐 문제에서 북한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미국이 새로운 대북 압박 수단을 전면화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 자금 통로로 지목해 자국 내 자산을 동결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가 여전히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계좌에서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이슈를 통해 대북 압박을 이어나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