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쌀 한톨 지원 않는 나라가 무슨 인권국가냐"

이종석 통일부 장관 "북한 인권문제는 생존권이 가장 심각"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일 "쌀 한 톨, 비료 한 포대 주지 않고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결의안에 동참했다고 (그런 다른 나라를) 인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의 발언이다.
  
  "탈북자 몇 명 받고 생색내고 있다"
  
  이종석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강연에서 "인권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이지만 한 국가가 그것을 수용할 때는 전략적 안목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과 시민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한 이 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이유야 어찌됐던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생존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해왔음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주 미국에서 있었던 '북한 인권주간'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전면화했던 일을 염두에 둔 듯 우리 정부가 탈북자 지원에 가장 적극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최근 일부 나라가 탈북자 몇 명을 받아들이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통일부 예산의 절반 정도가 탈북자 지원을 위해 쓰이는데도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이 탈북자에게 무심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척지고 싸우는 이웃 간이라면 무슨 말이나 해도 상관 없고, 반대로 너무 친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은 관계라면 모르지만, 남북은 그동안 척지고 살아오다가 이제 겨우 화해하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북한에 공개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라고 하는 유엔결의안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하겠다"며 "(일정 기간 동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과 가장 고집센 북한"
  
  이 장관은 또 최근 일본과의 긴장 상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한반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안보 과제"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모토인 '협력적 자주국방'론을 정당화했다.
  
  "일본처럼 강한 국가도 아니고 중국처럼 방대한 인구와 군사를 가진 나라도 아닌"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것이다.
  
  안보 문제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싸움으로 비유한 그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지만 약하고 병든 초식동물만 잡아먹는다. 사슴도 사자나 치타가 달려들 때 뿔로 받아쳐 사자나 치타의 발톱과 이빨이 빠지게 만들면 육식동물이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약한 초식동물이지만 육식동물에 맞서 최소한의 자위력을 기르기 위해 협력적 자주국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대북 쌀, 비료 지원과 관련해 이 장관은 "북한 지도층도 (남한 정부로부터) 쌀과 비료를 지원받고 있음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 숨기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지원할 쌀을 담는 마대에 '대한민국'이라는 글귀가 써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걸 그냥 갖고 다닌다. 북한 전역에 수천만 개의 마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해화학'이라고 쓰여진 비료 포대를 북한 사람들이 가방처럼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북핵 문제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여있지만 노무현 정권이 출범할 당시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진단한 이 장관은 "손학규 경기지사가 애써 만든 파주 영어마을은 분사분계선에서 5㎞, LG필립스 공장은 16㎞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향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힘센 미국과 가장 고집센 북한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