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영향력 필요" vs "좀 더 유연해야"

부시-후진타오, 북핵 놓고 미묘한 입장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6자회담의 교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20일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더 발휘할 것을 촉구한 반면, 후진타오 주석은 6자회담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당사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진타오 "6자회담 재개 안돼 좌절감 느낀다"**

후 주석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회담에서 6자회담에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회담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나는 이 문제에 관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 대리가 전했다.

후 주석은 회담을 재개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안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북한의 위폐 문제와 관련해 취한 "방어적 조치들(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북한이 좀 당황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북한 입장에선 이것이 (회담 재개에) 장애물이라고 말했다"고 와일더 보좌관은 전했다.

후 주석은 그러나 미국이 금융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와일더 보좌관은 강조했다.

정상회담 이외의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는 재확인됐다.

후 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6자회담이 "일부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당사국들이 유연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환영식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도록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탈북자 북송 등 '민감한 문제'도 제기**

후 주석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난 1월 방중에 대해 "그 방문 목적의 일부는 중국측이 사회를 개방하고 변화시키는 것의 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여성 김춘희(가명) 씨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국이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과 특히 탈북자 처리과정에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고 와일더 보좌관은 소개했다.

와일더 보좌관은 "김 씨는 이미 가족이 한국에 있어 한국 재정착이 쉬운 일이었는데, 중국 당국의 북송 결정이 우리를 당혹케 했고 불투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외에도 양국의 관심사 모두가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부시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란 핵문제를 비롯한 비확산 문제와 수단, 중국과 대만 간 양안 문제 등 양국 공동 관심사, 통상, 지적재산권, 중국 인권 문제 등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원칙적인 언급 외에 획기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대만·위안화 문제 '팽팽'**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후 주석에게 "유엔 안보리 규정 제7장을 활용해 이란측에 공동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 주석은 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7장은 피제재국에 대한 경제제재에서부터 군사행동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재조치들을 담은 것으로,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 의해 언급되면서 미국이 대 이란 군사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었다.

러시아와 함께 이란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은 이란에 특사를 보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환영식에서 "중국이 국민들에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때 더욱 성공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정치자유와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후 주석은 공동회견에서 "민주주의 없이는 근대화도 없을 것이며, 중국 인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유 확대가 우리 목표 중 하나"라고 말해 중국의 '민주주의'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 보호' 정책을 거듭 확인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고, 후 주석은 대만 독립 시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 후 주석은 "(위안화 환율의) 개혁을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을 언급했고,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수요 진작 전략의 추진 ▲시장접근 확대 ▲수입 증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긍적적인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그러나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피했다.

〈박스기사 시작〉

***부시·후진타오 어록**

다음은 이날 두 정상이 백악관 환영식 연설과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핵관련 언급이다.

◇ 환영식 연설

- 부시 대통령 : 나는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6자회담은 북한이 다른 5개 당사국에 약속한 대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들을 포기하는 올바른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후 주석의 충고와 협력을 구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 후 주석 : 우리는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과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공동 기자회견

- 부시 대통령 :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상호 이해를 갖고 있다.

- 후 주석 : 양측은 한반도 핵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추구하기 위한 6자회담 촉진 노력을 지속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우리 우방들이 알다시피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늘 당사자들의 화해를 설득해 왔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증진시키려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쉽지 않았지만 첫 결실인 공동성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분명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 덕분이다.

6자회담은 현재 일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나는 당사국들이 좀 더 유연성을 보이고, 서로 협력해 회담의 조기 재개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상 어록은 <연합뉴스> 제공)

〈박스기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