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추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검토"

주민들 "총칼로 국민을 몰아내겠다는 것이냐" 반발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부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평택 범대위는 "군대를 동원해 총칼로 국민을 몰아내겠다는 발상"이라며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달 중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가능성 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고 시설공사를 조기에 시작하기 위해 팽성읍 대추리 일대 285만 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찰에 경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기지 터 인근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민간과 군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실무선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주민 및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측과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인 박경서 육군 소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기에 대해 "영농행위를 방치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등 한미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며 "영농 개시 이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지확장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추리 일대 60만 평에서 논갈이를 마치고 5월부터 모내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이달 중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장관이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군에서 경비를 요청하면 경찰이 협조하게 되고 필요하면 군 병력과 시설도 투입될 수 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발상"**

이에 대해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팽성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군대를 동원해서 총칼로 국민을 몰아내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방부는 평택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택 범대위는 "군사시설도 없는 농지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은 미군기지 확장 사업에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나옴직한 발상이 국방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섬찟하고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 범대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검토하면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다른 한 손에 칼이 쥐어져 있음을 뻔히 아는데 악수하지고 내민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평택 범대위는 "지난 4년 간 국방부와 경찰과 관계기관들이 주민들을 탄압하고 협박, 회유해 왔지만 다시 미군에게 쫓겨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군기지 확장 계획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민적 반대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 범대위는 "국방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과거 행태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고 기지를 만들기 위해 철조망을 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방이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합당한 국방정책을 세워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택 범대위는 "국방부는 당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검토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 봉착한 미군기지 확장계획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