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최대 도전…북한은 6자회담으로 대응"

美 국가안보전략보고서, '폭정 종식'은 재확인

'선제공격, 폭정의 종식, 이란과의 대결, 6자회담, 중국'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4년만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의 '키워드'다.

부시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7개국을 '폭정' 국가라고 지목하고 '폭정의 종식'을 재확인했다. 또 4년 전인 2002년 9월의 보고서에 처음 등장해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개념으로 성립되어 이라크 침공에 이용됐던 '선제공격(preemptive war) 독트린'도 거듭 확인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년마다 작성하는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4년마다 발표하는 국방전략보고서(QDR) 보다 상위 개념의 국가안보 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미국인의 보호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장기적이고 개념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 역사적 라이벌과 공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서 이란을 "최대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도 "심각한 핵확산 도전"을 가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하고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이 북핵 공동성명을 이행토록 계속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에 사용한 '대결(confrontation)'이라는 용어를 자제하며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월 31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향한 정면 공격을 피한 것과 유사한 태도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지역적 협력"과 이를 위한 6자회담이라는 틀을 일단 유지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거론하며 이 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모든 기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영구 평화안을 협상하고 아시아 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한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데 있어 역사적 라이벌(중국, 러시아)과 이례적인 공조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계속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폭정국가'…부정적 시각 여전**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위폐, 마약 등 불법 거래, '미사일을 통한 한국과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 등 북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의 국가ㆍ경제적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의 달러화를 위조하고, 마약을 거래하는 등 불법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군사력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굶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이런 정책을 바꾸고, 정치 시스템을 개방하며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은 정책을 바꾸고, 정치체제를 개방하며 주민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행태 변화를 촉구하고 "그 동안은(in the interim)"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면서 소형 핵무기와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 내세우며 동북아지역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란과 함께 '심각한 핵확산 도전세력'으로 지목했다.

또 "북한은 이중적이고 협상결과를 잘 지키지 않는 고약하고 오랜 전력을 갖고 있고 과거에 미국을 동맹국들로부터 이간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선제공격 독트린, 다음 상대는 이란?**

폭정의 종식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을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와 함께 폭정체제로 규정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했던 지난해 발언에서 드러난 미국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어떠한 폭군의 지배도 다른 나라의 지원이나 혹은 최소한 용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폭정 종식을 위해 우리는 자유세계의 집단분노를 규합하고, 폭군들이 세계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들에 대한 집단행동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모든 폭정은 세계의 자유 확장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일부 폭정은 대량살상무기(WMD) 추구나 테러리즘 지원을 통해 우리의 즉각적인 안보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며 "폭정은 용인돼선 안 된다. 폭정은 자연의 한 상태가 아니라 인류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WMD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오랜 자위권 원칙에 따라, (상대의) 공격에 앞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선제공격 독트린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해 했다. 보고서는 "WMD를 통한 공격의 결과가 아주 파괴적일 가능성이 있을 때, 중대한(grave) 위험들이 현실화될 때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선제공격 논리를 제시했다.

***중ㆍ러에 대한 불만 표출**

선제공격은 WMD로 무장한 테러집단이나 적성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이전에 자기방위 원칙에 따라 먼저 공격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이 전략에 의해 이라크가 WMD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 테러집단인 알카에다와의 연계 속에 미국을 공격하려 한다며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이라크 내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던 WMD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무고한 희생자만 양산해 선제공격 논리의 위험과 허구성이 끊임없이 지적돼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제공격 전략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공격의 기반을 닦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란에 대해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는 정권이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이라크의 민주개혁을 저해하고 있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아 이라크 침공 직전 취했던 것과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러시아는 민주적 자유 가치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중국에는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설 것과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이란 핵개발 의혹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과 경제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불만, 세계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중-러간 밀착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북한과 이란 문제를 매개로 벌어지는 북-중-러의 공조에 맞서 '신냉전 체제'로의 회귀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번영하고 민주적이며 통일된 한반도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진보(progress) 등의 공통 비전을 양국 동맹을 21세기로 이어가기 위한 공동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