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협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141개 시민단체 "전략적유연성·기지이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 이전 관련 협상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됐음에도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를 향해 141개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한미동맹 재편과 관련된 협정들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간의 한미동맹 재편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부실협상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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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이후 처음으로 다시 뭉친 시민단체들은 한미동맹이 참여정부 출범 후 3년 간 진행된 재편 합의를 통해 ▲대북 방어형 동맹에서 공격형 동맹으로 ▲대 중국 방어를 위한 지역동맹으로 ▲민주주의, 인권 등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허위의 가치'를 공동의 가치로 삼는 '가치동맹'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미동맹이 이같은 변화를 통해 "미국 패권주의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각한 안보우려를 야기하면서 양극화 해소 등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사용돼야 할 소중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공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토론 없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가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내세워 한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군사행동에 이용하면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분쟁에 휘말려 노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오염된 반환기지의 정화 책임과 관련해 이들은 미국조차도 기지 이전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의 일환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만 "우리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했다"며 "기지 이전 비용이 100억 달러(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등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을 지향하겠다던 참여정부는 비밀주의와 부실로 얼룩진 대미 협상태도를 보여줬다"며 "협상 담당자들의 부적절한 정책판단과 협상자세 때문에 엄청난 국익의 손실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한미동맹이 변질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의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 책임자 문책과 합의의 전면 재검토 ▲한미동맹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 개최 ▲현재 진행 중인 '미래 한미동맹 비전' 채택 움직임 중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