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통회 기능 중단'으로 양안 긴장 고조

국가통일강령도 중단…中 '국가분열반대법' 주목돼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27일 중국과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일위원회(국통회)와 국가통일강령의 기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능 중단'은 당초 알려졌던 '철폐' '폐지' 등 보다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대만 독립 문제를 둘러싼 양안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통회와 통일강령은 중국 본토와의 통일을 추구하는 대만의 최고 정책기구와 강령으로 이를 정지한다는 것은 대만 독립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쪽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향한 메시지 명확히 해**

천 총통은 이날 오후 국통회와 통일강령 폐지 이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통회의 기능을 중단하고 국가통일강령도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그러나 "국통회의 기능을 중단시킨다는 사실은 현 상황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주민들에 부여된 주권의 민주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며 "미래를 결정할 대만인들의 자유의지가 존중되는 한 우리는 향후 양안 관계의 어떠한 발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만인의 선택권과 관련해 궁극적 목표를 부여하거나 전제조건을 달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해 대만 독립은 있을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에 개의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국통회는**

국통회는 1990년 당시 리덩후이 총통이 양안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중국 통일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시킨 총통 직속 자문의 최고 통일 정책기구이다.

국통회는 출범 다음해인 1991년 '하나의 중국'이란 대원칙을 전제로 통일방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통일강령이다. 통일강령은 '중국의 대만 정치실체 인정→교류 접촉→통일 협상 등 3단계 통일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통회는 2000년 5월 민진당의 천 총통이 집권한 이래 거의 유명무실한 자문기구로 전락했지만 천 총통은 제1기 정부(2000년)와 2기 정부(2004년) 취임사 등을 통해 이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국가통일강령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본토와 대만이 모두 중국 영토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이 통일강령의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분열활동"이라고 강력 비난했었다.

***양안은 물론 한반도까지 파급력 미칠 수 있어**

이에 앞서 중국은 천 총통의 그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천 총통 자신의 '4불1무' 약속을 완전히 뒤엎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공작판공실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26일 담화를 통해 대만 독립의 분열활동을 즉각 중지함으로써 "대만 동포와 양안 관계에 더 큰 위험과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은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4불 1무(四不一沒有)' 정책이란 천 총통이 지난 2000년과 2004년 취임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임기중에 독립선포, 국호변경, 양국론 입헌,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등 4가지를 하지 않고 국통회와 통일강령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지난해 3월 통과시킨 '국가분열반대법'을 적용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분열반대법'에는 대만의 독립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돌아섰다거나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과 조직에 의해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만해협 양안은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대만의 궁극적인 후원자인 미국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야당들 강력 반발…"총통 탄핵 추진"**

한편 국민당을 비롯한 대만 내 야당들은 천 총통이 안보 불안을 조장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총통 파면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당과 친민당, 신당(新黨) 등 범국민당 연합은 천 총통의 결정이 발표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면서 총통 탄핵 등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국민당은 또 정부의 국통회 정책 변경에 항의해 100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