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에 거세까지…性범죄자에 극약처방?

[기자의 눈] 시민단체들 "형사처벌부터 제대로 하라"

최근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폭력 재범 방지책에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틈에 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극단적 처방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성범죄자에 전자팔찌 채우자" 정치권 한 목소리 **

한나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팔찌 법안' 처리에 주력할 태세다. 상습적 성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워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손에 채워진 팔찌는 주변인들에게 성범죄자임을 알리는 표식이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제안으로 이 법안이 제출됐을 당시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열린우리당에서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발언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최고위원은 2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자팔찌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한 술 더 떠 "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출소하기 전에 성욕감퇴제 약물을 복용시키는 예도 있다"며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 몇몇도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여차하면 정치권에선 '초극단 성폭력 방지책'을 강구해낼 판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도 "성범죄자들에게 야간외출을 금지시키겠다"고 화답하고 있다.

***진짜 감옥에선 빨리 풀어주면서… 괜한 감옥을 만들어? **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화학적 거세'를 차치하면, 위치추적 장치를 달거나 외출을 금지하는 정치권의 해법은 모두 성범죄자의 거동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의 거주지를 또 다른 '감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다년간 성폭력 상담을 해 온 시민단체 측은 "출소한 범죄자를 감시하려 들기 전에 잡혀온 범죄자들의 처벌이나 제대로 하라"고 일갈한다.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평균 1년으로 정해진 양형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법원에서 성범죄를 엄격하게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초등학생 살해사건 용의자만 하더라도 이전에 네 살배기를 성추행해 구속됐으나 공탁금을 걸고 두 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년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낳는 순환고리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살해된 초등학생의 이웃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않았어도…"라며 혀를 찼다고 한다.

반면, 저녁 7시 자신의 신발가게에서 범행이 이뤄진 이번 사건에서는 전자팔찌도, 야간외출 금지도 무용지물이다. 정치권의 극단 처방이 능사가 아님이 역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성범죄에 대한 공분(公憤)에 힘을 얻어 이같은 반론을 "황당한 가해자 인권 타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기자는 정상적인 해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인 해법만 찾아 나서는 정치권이야 말로 '황당한 대책 타령'을 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처럼 성범죄 방지 대책이 전자팔찌나 거세 등 자극적인 논란으로 확대되는데 대해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 활동가는 "그동안 관심 밖의 문제였던 성폭력, 성범죄 재발방지책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는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범죄자 엄단, 초범자 교육 등 근본적 대책은 무시당한 채 팔찌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양 호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