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접촉 개최 합의…"주목!"

내달 3일 판문점서…경협 관련 군사적 조치 진전될까

제3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내달 3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물론이고 경제협력 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촉은 지난 20일 우리 정부가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2월 중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이 장성급회담 개최 입장을 밝히면서 그에 앞서 필요한 절차 문제를 협의하는 실무급 접촉을 먼저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함으로써 성사됐다.

국방부는 이번 접촉에서 2004년 6월 이후 개최하지 못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의 개최 일정과 장소, 의제,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와 함께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상선 통신망 운용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줄줄이'…장성급회담까지는 '먼 길'일 수도**

남과 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후 그해 9월 제주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2004년 5월과 6월 장성급군사회담을 잇달아 열어 '서해상 우발적 출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선전수단 제거 및 서해상 군사당국간 통신 연락소 개설 등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3차 장성급회담은 사전 실무접촉만 4차례 갖고 실제 회담은 열리지 않은 채 15차('05.6.23), 16차('05.9.16), 17차('05.12.16)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하자는 합의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남측에서는 북측이 요구해 온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앞서 경협 현안인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범운행과 개성공단 통행, 임진강 수해방지 등의 사업을 위해서는 군사적 보장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장성급회담의 개최를 촉구해 왔다.

북측은 백두산 삼지연의 도로포장공사와 남측의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남측 일각의 비난까지 받아 왔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번 접촉을 통해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면 서해상 우발 충돌을 방지할 구체적 이행방안과 서해상 공동어로 수역 설정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장성급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국방부는 최대한 빨리, 2월에라도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전시증원(RSOI)과 독수리훈련(FE)이 오는 3월 계획되어 있는데다 위폐 문제로 북핵 6자회담이 표류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군사적 협조 체제인 확산방지구상(PSI)에 일부 발을 들여놓기로 함에 따라 장성급회담 개최에 합의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측이 이같은 흐름을 북측에 얼마나 적절히 해명하는지에 따라 장성급회담 개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경제개혁 학습'을 하고 돌아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과의 경협 가속화를 위한 의지를 보일 경우 회담이 의외로 쉽게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측도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군사적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남측의 입장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