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전쟁비용 최소 2000조원"

노벨경제학상 수상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 주장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2조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표됨에 따라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전비를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백악관, 개전 당시 "전비 200조원도 최대로 잡은 것"**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예산 전문가인 린다 빌메스 하버드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산출한 전쟁비용에는 1만6000명에 달하는 부상군인의 재활비용 및 연금부담과 이라크전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부담한 고유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두 학자가 추정한 이라크전쟁 비용은 당초 미국 정부가 밝힌 전비 1000억∼2000억 달러보다 10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라크전쟁 초기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인 래리 린지는 이라크 전쟁 비용이 2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었다. 백악관은 당시 그같은 액수 역시 너무 높게 잡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폴 월포위츠 당시 국방부 부장관은 전후 재건 비용은 이라크가 댈 것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 사회과학연합회(ASSA) 및 미국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서 '전쟁과 그 이후의 경제학－이라크전을 중심으로'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제외하고도 미국 정부가 부상병 치료 등을 위해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만도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클리츠 교수는 또 "이라크전이 끝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이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 뿐 이라크와 영국 등의 부담은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전비와 관련 미 의회는 그동안 군사 작전에 2510억달러를 승인했고 미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 동안 2300억달러 이상이 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티글리치와 빌메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의회의 추산에는 중요한 비용이 빠져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미 국방부면 1만6000명의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뇌 손상, 척추 부상, 사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었다. 두 교수는 뇌 손상을 당한 수천명의 상의 군인을 평생 치료하기 위해서만 350억의 돈이 든다.

***스티글리츠 "전쟁 안하고 돈 덜 들일 방법 있었다"**

미국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두 경제학자들이 내 놓은 비용 전망은 이라크 장기 주둔을 고려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리의 추계 역시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이와 비교하면 미 행정부가 전쟁비용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두 경제학자들은 이번 발표에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비용을 과소평가했다거나 평가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했더라면 훨씬 적은 돈으로 미국의 안보를 향상할 수 있었고, 중동 사람들의 민심을 사고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이처럼 잘못된 평가에 기초해 이라크 전쟁을 치른 것은 비단 돈 문제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가 허술한 전망에 기초해 이라크 침공 계획을 세웠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라크 초대 최고행정관이었던 폴 브레머는 최근 〈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저항세력의 공격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 '블랙 호크 다운'**

한편 지난달 15일 총선 이후에도 정국의 불안이 계속되는 이라크에서는 계속되는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미국인들과 이라크 민간인들의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군 당국은 8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에서 7일 밤 미군 블랙호크 헬기 1대가 추락해 탑승자 12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미군 당국은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사고가 난 탈-아파르는 저항세력 소탕을 위한 미군의 군사작전이 집중돼 온 지역이기 때문에 저항공격으로 격추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헬기 추락은 지난해 1월 치누크 헬기 1대가 이라크 서부 사막지대에서 떨어져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한 이후 이라크 주둔 미군이 겪은 최악의 헬기사고로 기록됐다.

한편 미군은 이날 팔루자에서 해병대원 3명이 저항 공격을 받아 사망하고 6일에도 도로에 설치된 폭탄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이번 주말들어 모두 5명의 해병대원이 임무 수행 중 숨졌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헬기 사고 사망자 등을 포함시켜 개전 이후 지금까지 최소 2천197명의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미국인 여기자 한 명도 수니파 지도자인 아드난 알-둘라이미를 인터뷰하러 가던 중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납치당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