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이라크 주둔 기간 1년 연장

'육상자위대 철수' 여지 포함시켜

일본 정부는 8일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1년 연장하되 다국적군의 활동 및 구성의 변화 등 상황을 지켜보며 철군을 검토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임시 각료회의에서 승인했다.

따라서 자위대는 이라크부흥지원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안에 의거해 내년 12월 14일까지 이라크에 주둔할 수 있게 됐다.

이 기본계획에는 자위대를 내년 상반기부터 철수한다는 구상 아래 현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군과 호주군 등 다국적군의 활동 및 구성의 변화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자위대는 현재 이라크 남부 사마와를 중심으로 C130 수송기 등을 활용해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는 지원작전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교도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사마와에 있는 영국군과 호주군은 내년 5월 경 철수할 전망으로, 일본 정부는 육상 자위대 철수를 6월 경 개시해 8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영국, 이라크 등 관계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각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호주 등 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사마와의 치안상황을 충분히 감안,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위대의 활동은 이라크인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다국적군의 주둔지속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내년까지 육상자위대 600명 전원을 철수시키려 한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미일정상회담에서 계속 주둔을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따라서 이날 각의의 결정은 고이즈미 총리의 철군 계획을 반영하되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시적인 표현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