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대회, 진짜 인권 위한 것 맞아?

"정치적 공세 속에 '진정한 인권 증진' 없다"

"정치적 공세로 북한 인권이 증진되나?"

북한인권국제대회 개막 첫 날을 맞아 이 대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8일 오전 10시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통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은 정치적 공세의 도구가 될 수 없다. 북한인권국제대회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인권은 정치적 공세의 도구 될 수 없다"**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인권문제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말할 자격이 있지만 이번 북한인권대회의 목표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아니라 정권 붕괴"라며 "사회주의는 반인권 체제, 자본주의는 인권체제라는 단순한 이분법은 미신이며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체제를 결정하고 운영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로 북한 사람들의 자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 역시 인권을 빌미 삼아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인권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가 '3대 북한 인권 문제'로 꼽고 있는 '탈북자', '납북자',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 관점과 접근방법이 우려스럽다고 지목했다.

탈북자 문제는 극심한 식량난이 만들어낸 이주자의 행렬로, 세계 양극화의 심화로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며, 납북자에 대해서는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 모두에서 벌어지는 쌍방의 비극이며 이는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범수용소 또한 "전 세계에서 북한에만 수용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로 국제 사회의 질타를 받아 왔다"고 북한만 가진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인권 증진은 일방적인 정치공세가 아니라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가 강제하는 반인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70대 노인이 전경의 '몽둥이 찜질' 받는 남한의 '인권'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북한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인권을 한번 돌아보자"며 "20대의 전경들이 60, 70대의 농민들을 짓밟고, 서울역에서 수도 없이 만날 수 있는 노숙자들을 두고 다른 나라의 인권을 얘기할 상황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미국 또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북한 인권에 열성적이지만 이라크 전쟁이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잘라말했다.

이들은 8일 오후 5시 미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