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KEDO 경수로 종료에 보상 요구할 것"

외무성 대변인, 보상의 구체적 방식은 언급 안 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 종료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던 북한이 28일 "미국에 대해 정치·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 형식의 입장발표를 통해 "결국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며 경수로 중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경수로 건설이 완전히 중단된 조건에서 미국에 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뒤집어엎은 책임을 묻고 정치·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에 요구할 보상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KEDO는 지난 21~22일 미국 뉴욕 KEOD 사무실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의 종결 여부를 논의했다.

집행이사회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사업 종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달 중 추가회의를 통해 재정적·법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6일 KEDO 경수로 사업 종결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기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조선신보>는 "6자회담 위에 또다시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며 "조미 기본합의문에 대해 말한다면 자기 할 바를 성실히 이행해온 것은 조선측이며 미국측이 그 핵심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6자회담 과정과 4차 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이 사실상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전제로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북한 외무성이 언급한 '보상 요구'가 구체적인 모습을 띨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북미간 핵문제 해결의 상징이었던 KEDO 경수로가 실제로 종료된다면 북한도 6자회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