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육상자위대에 이라크 계속 주둔 요청

스스로는 '미군 철수안' 언급…30일 부시 연설 주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이라크 주둔 육상자위대 600명을 내년 5월까지 철수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계속 주둔을 요청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눈에 보이는 활동'으로서 육상자위대의 주둔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마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시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이라크 고립 이미지 피하기 위한 전략"**

신문은 미국측의 이같은 방침은 이달 들어 한국, 이탈리아 등이 잇따라 이라크 주둔 병력 감축을 결정함에 따라 이라크 주둔 주요국 부대의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일본 방위청의 한 간부는 미국 내에서 이라크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미군이 이라크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도록 핵심 동맹국인 일본을 붙잡아 두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도 말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이같은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에서 설령 기존대로 철수가 결정되더라도 철수 일정에 대한 미국측과의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 의원 "육상자위대 빼면 항공자위대 위험 임무 맡아" 우려도**

일본은 12월 14일로 기한이 끝나는 자위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사마와에서 영국군과 호주군이 철수하는 내년 5월에 맞춰 육상자위대 전원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일본은 그러나 이라크 남부와 쿠웨이트 간 병력과 물자수송을 맡고 있는 항공자위대의 수송 지원 활동은 육상자위대 철수 후에도 계속한다는 대안을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 <산케이>와 인터뷰한 자민당의 한 의원은 만일 일본이 미국의 주둔 계속 요청을 뿌리친다면 "그에 대한 상응 조건으로 항공자위대가 위험성이 높은 바그다드 등에서의 수송 지원 활동을 하도록 (미국이) 요청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호시야르 지바리 이라크 외무장관도 25일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을 만나 "향후 수개월은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는 기간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자위대의 주둔 연장을 요청하면서, 사마와의 안정을 위해 육상자위대의 철수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군 철수안' 공식 언급**

미국이 한국 자이툰 부대 감축안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일본 자위대 철수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안을 갖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조지프 바이든 의원이 지난 21일 제시한 철군 청사진을 언급하며 "백악관의 방안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며 "우리는 그의 주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의원은 철군 청사진에서 2006년 말까지 미군 5만 명을 철수하고, 남은 10만 명 중 대부분을 2007년까지 이라크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항세력 중심지에 대한 공격의 필요성을 대비해 이라크 안이나 인접국에 소규모 병력을 남겨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또 지난 15일 상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방위정책법'의 수용 의사도 밝혔다. 부시 행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질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법은 2006년 이라크 주권을 완전히 이양한 뒤 미군의 단계적 철군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이 법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을 판박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태도로 인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략이 크게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오는 30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문제와 관련해 중요 연설을 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미 해군 사관학교 연설을 통해 이라크 방위군이 조만간 스스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미군 철군의 명분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미국이 자국 병력의 철수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을 하면서도 한국군 감축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하고 일본군 철수를 막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내 연합작전의 미래가 불확실함을 방증하고 부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와 일본 내 일부 언론들이 한미간, 한일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특히 <산케이> 같은 보수 언론이 "육상자위대 철수 조건으로 항공자위대가 위험성이 높은 바그다드 등에서의 수송 지원 활동을 하도록 (미국이) 요청해 올 가능성도 있다"는 자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은 자위대 철수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