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통부·삼성SDI에 '빅브라더 상'

프라이버시 침해 '대표선수'들…국내에선 첫 시상

프라이버시를 가장 많이 침해한 기관이나 기업, 개인에게 수여되는 '빅브라더(Big Brother) 상' 시상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22일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05 빅브라더 상' 시상식에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상'은 주민등록제도에,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 상'은 정보통신부에,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 상'은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에 각각 주어졌다.

이 빅브라더 상은 1998년 영국의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www.privacyinternational.org)'이 처음 수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 뒤 미국, 일본, 호주 등 20여 개 국가에서 해마다 수여해 오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여됐다.

***인터넷 후보공모 이어 전문가 심사로 선정**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니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11일 '빅브라더 상 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그 뒤 홈페이지(www.bigbrother.or.kr)를 통해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상' 등 3개 부문에 걸쳐 네티즌들을 상대로 후보를 공모한 뒤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이번 수상자들을 확정했다.

빅브라더 상 조직위원회는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듭 시도했다는 점에서,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했다는 점에서 각각 올해의 빅브라더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이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 상' 수상**

이 가운데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 상' 수상자에 '삼성SDI'가 아니라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는 "삼성SDI가 전현직 직원 12명에 대해 휴대폰 위치추적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의 무능력과 불성실로 인해 범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유령'에게 시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2003년부터 2년 간 위치추적을 당한 12명은 모두 노조 설립에 관여한 직원들이었다는 점에서 정황상 위치추적이 삼성SDI측의 조직적인 직원감시 행위였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검찰은 6개월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심사위원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생 불변의 전 국민 식별체제로 각종 개인정보 도용사건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번호의 변경이 불가능해 피해를 입더라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빅브라더상 심사위원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제도는 번호의 조합체계 자체가 출생연월일, 성별, 출신지역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국가에 의한 통제 및 각종 사회적 차별이 쉽게 이뤄지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 공유의 키가 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실명제 추진과정서 프라이버시 침해"**

이밖에 정보통신부가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와 관련해 심사위원단은 "정보통신부는 2003년과 2005년에 거듭해서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익명의 개인이 갖는 권리를 말살하려 했다"며 "게다가 정보통신부는 연구용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3600명의 지문정보와 2000여 명의 화상정보를 수집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자들의 결정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빅브라더 상 시상 행사의 취지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빅브라더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작품인 <1984년>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권력'을 의미한다"며 "빅브라더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 삶 속의 빅브라더를 정확히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에서 빅브라더 상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에 빅브라더 상 후보에 올랐던 기관, 기업, 인물의 명단이다.

<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