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감축 두고 청와대-백악관 '딴 목소리'

美, 이라크 연합작전 불확실성 부각 우려?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를 1000명 감축하겠다는 18일 당정의 합의에 대해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해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NSC "공식 통보 없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레데릭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한국의 이라크 주둔군 감축 보도에 대해 "이 시점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에 관한 어떤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존스 대변인은 "이라크 정부에 대한 각국의 지원 성격이 점차 변화해감에 따라 한국 국회가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국군의 철수 가능성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만 전했다.

이같은 반응은 부시 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관리로부터도 나왔다.

<조선일보>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한 관리는 "(자이툰 감축이) 한국 언론의 보도지 우리는 (이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파병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라크에 파병한 연합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측의 파병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또 "당초 이 부분은 당정협의에서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는데 왜 공개됐는지 모르겠다. 부시 대통령이 파병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에 있는데 공개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다. 미국측과 몇 달 전부터 협의는 해 왔지만 이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는 통보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정부 "공식 채널로 협의 끝난 사안"**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미국과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19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미 협의를 한 사안"이라며 "감축안을 결정한 후에 공식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 통보식은 아니지만 협의를 끝낸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3개월 전에 미측과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우리 국방부 정책홍보실장도 분명 미국과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그는 '지난 10월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 방한 때 이미 합의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때 얘기가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그 전부터 협의를 해 온 사안이다"고 말했다.

***단순 정보 부족 때문인가**

이미 협의를 해 왔고 합의까지 본 것으로 알려진 자이툰의 일부 철군에 대해 우리 정부와 백악관이 엇갈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선 대화 채널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이툰 부대와 관련한 '공식 채널'은 청와대-백악관 혹은 양국 NSC가 아니라 한국 국방부와 다국적군(MNF) 사령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악관 NSC가 이 논의를 정확히 보고받지 못한 데 따른 정보 부족 때문일 수 있다.

또 백악관이 이를 알고 잠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을지라도 한국의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발표함으로써 방한중인 부시 대통령을 당황케 한 데에 따른 일종의 불만 표출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이라크 주둔군 규모 3위를 차지하는 자이툰의 감축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내 연합작전의 미래가 불확실함을 방증하고 부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