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규모를 의료 공병요원 중심으로 감축하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파병기간 연장 합의…1000명 가량 감축키로**
당정은 이날 윤광웅 국방부장관,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파견 기간을 2006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이라크 중앙정부와 다국적군의 동향,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정부 여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파병기간 연장 동의안을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다만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는 현재 3200여 명 규모에서 1000명을 감축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철군을 시작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의료와 공병 요원을 중심으로 한 민사여단과 일부 경비부대를 포함해 병력 규모가 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철군 규모와 시기 등은 정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이라크 내 평화재건 임무가 일정부분 남아 있고 유엔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이라크 중앙정부와 아르빌 지방정부도 우리군의 주둔을 원하고 있다"고 파병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파병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견된 군대의 파병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민노 "철군 논의해도 늦은 시간에 파병기간 연장 결정이라니…"**
당정이 파병연장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자이툰 부대 철군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대부분의 파병국가들이 철군을 준비 중이거나 철군을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도 본격적인 철군을 논의해도 늦은 시간인데 파병 연장 동의안을 당정이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망각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1000명 철군이라는 것은 사실상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평화재건 목적인 의료, 공병 요원을 중심으로 철수시키고 전투 병력 중심으로 주둔시킨다는 것은 당초 파병 목적과 상관없는 치안 유지와 본격적인 전투 임무로 중심 이동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병부대 규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철군 요구를 무마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자이툰부대 임무 변경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기만적인 결정에 민노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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