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자이툰 철군 결의안' 부결

임종인 "재서명 착수…본회의 찬반토론 추진"

국회 국방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30명이 서명한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재서명 받아 본회의 찬반토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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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이날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이 서명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반대 11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켰다. 임 의원과 함께 열린우리당 박찬석, 안영근 의원이 찬성했다.

임 의원은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상임위 부결 후 7일 이내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즉시 재서명 작업에 착수해 본회의 찬반토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과 관련해 "일단 내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면서 "그 이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아직은 철수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25일께 파병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노 "국회는 부결 책임에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 것"**

결의안 부결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이로 인해 젊은 병사들과 나라의 운명이 위험 속으로 빨려들어가 걱정이다"며 "국회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따라서 철군 결의안은 정당하게 가결됐어야 하는데 이를 부결시킨 것에 대한 책임에서 국회는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금 파병한 국가 중 상당수가 철군을 했거나 준비중인 상황인데, 우리만 파병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노당은 향후 자이툰 부대 철군을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 자이툰 부대의 임의적 임무변경 방침과 관련해서도 "이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이며 자이툰 부대원은 물론 국민 전체를 표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아르빌 유엔지원단은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침략기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테러의 목표가 될 가능서이 농후한 곳"이라며 "알바니아, 몽골 등이 미국이 요구한 아르빌 유엔지원단 경비와 경계 업무에 대해예 거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다른 나라들이 다 기피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경계, 경비가 필요하다면 미국이 하면 될 일이지 미국의 악역까지 우리 정부가 수용하고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주권국가가 할 일이냐"며 "향후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