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 반값등록금 코스프레 멈춰라"

민주 "반값등록금 법안,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 공약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23일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 실현 토론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흉내내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박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실과 39개 대학 총학생회장 모임인 전국대학생총학생회가 주관한 행사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도 실현 계획을 발표하거나 공청회 개최한 적 없는 등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비판이 의식됐는지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그러나 지금껏 반값등록금을 촉구해온 대학생, 시민‧교육단체를 배제한 채 진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몇 달 간 지속되자 새누리당이 내놓은 방안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라며 "국가장학금은 불합리한 성적‧소득 기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값등록금 실현에 진정성이 있다면 토론회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개선,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전국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수용하고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기만적으로 '반값등록금 코스프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 후보의 용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근혜, '양치기 소녀' 돼선 안돼"


민주통합당 역시 새누리당이 지금껏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보인 '모르쇠'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박 후보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내세운 적이 없다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가 하면, 이주호 차관은 반값등록금이 '금액의 반'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의 반'을 의미한다는 말장난으로 시민들을 우롱한 바 있다"며 "박 후보는 짝퉁대책으로 대학생들을 실망시키는 '양치기 소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19대 제1호로 제출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여야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등록금 부담을 반드시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다"며 "무조건 반값등록금이 아닌 소득과 연계해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짜 놨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