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 희극...어찌 그리 옹졸한가

[시론]과거ㆍ권력이 '정통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한 대학교수의 한국전쟁 관련 글이 초미의 관심대상이 되면서 '국보법 유령'이 또 다시 이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세간에서 말하는 이른바 '강정구 교수 사건'이다.

그것이 증폭된 계기는 강교수를 구속하여 조사를 할 것인가 여부였는데, 사실 '공안당국'은 애초 이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는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가 발표한 글들이 연기처럼 하늘로 날아가겠는가. 이슬처럼 햇빛에 사라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변하는 한나라당의 한 초선의원은 공중파 방송의 토론회에 나와 이런 그를 '현행범'이라고까지 했는데, 법에 관해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양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문제가 된 그 교수가 과연 현행범일까 자문하면서 오히려 그 초선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초선이니까, 소속당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위하면서도 쓴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단순명쾌한 것이다. 강교수가 불구속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가보안법 관련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려 하자 법무장관이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휘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에 검찰이 몽니를 부리면서 일파만파 증폭된 것이다.

***새 검찰총장 취임 때마다 '고해성사'하겠다더니...**

따라서 사퇴한 전임 검찰총장이 말했듯이 검찰이 '명예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조직'이라면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면 간단히 마무리될 사안이었다. 모든 조직, 개인들은 때로 조직이기주의, 사적인 이해 등에 의해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 그 자체보다 그것을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성찰의 노력이다.

그런데 검찰의 대응 속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문제의 전임 검찰총장은 강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구속수사가 정당하며, 따라서 이번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독립성은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퇴직하였다. 여기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자기성찰이 존재한단 말인가.

다른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에 학문,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장 문제가 놓여 있다. 구태를 벗고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 검찰이, 그것도 새 총장이 취임할 때마다 국민대중에게 고해성사를 해대던 검찰이 왜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권리에 대해 최고책임자가 사직까지 하면서 자꾸 딴지를 걸려 하는지 범부들로서는 정말 의아할 뿐이다.

불균등하지만 다양한 영역의 사회관계들이 과거에 비해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아직도 50년대식 반공규율 사회의 흑백논리로 이 변화하는 현실을 묶어두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사안이 너무도 단순하여 '명예롭게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을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가는 데 일조한 전임 검찰총장은 퇴임에 즈음하여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거기에는 성찰이 아닌 어린 아이의 되풀이되는 몽니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사람의 자유까지 지켜줄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강교수를 인신구속해야 하는 근거가 희박한 데도 불구하고 그를 가두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바로 강교수의 학문과 사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강교수를 구속해야 한다는 발상에는 학문, 사상에서 이견이 있으면 무죄추정의 원리, 불구속 수사 등 형사소송법상의 원리조차 무시, 박탈되어도 무방하다는, 과거의 섬뜩한 '공안논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 권력, 피부색깔, 성별 등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소가치'가 지금 이 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자칭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조와도 같은 이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결속력이 약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자유'를 옹호하는 뉘앙스의 이름을 가진 어느 단체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의 자유까지 지켜줄 의무는 없다'는 식의 '애국적 발언'을, 그것도 국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파 방송에서, 나아가 지식인임을 자처하면서 서슴없이 쏟아놓기까지 한다. 이 순간 그 스스로는 이미 검사, 판사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면, 이 사회의 유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천박함과 그 빈곤함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허탈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지금 국보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논의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헌법 위의 법'임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거기에 합리성, 이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감정과 선동을 동원한 너무도 뻔한 정치적 목적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첨단의 21세기'이다. 아무리 근대 이성이 '해체의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되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자유를, 나아가 거기에 더하여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타자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주장을 이해 내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그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의 '척박한' 민주주의 확인케 한 사건**

이것은 당위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체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히려 파시스트에 가깝기 때문이다. 유신체제, '5공화국'에 대해 단순히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파시스트적이라거나 파시스트체제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것이 구조적으로 이러한 최소요건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를 논의하는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들의 성장과 함께 '너희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자는 지금, 이런 사안이 이 사회의 중심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모든 언론매체의 주요 테마가 되고 있으니 지금 민주주의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음이 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이 '해묵은 논쟁'에 더 이상 눈길을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 그래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강교수를 구속시켜야 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역사해석, 그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의 문제이다. 사실 저들이 강교수의 글을 문제시하며 그것을 '공안사건'으로 증폭시킨 근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들에게는 매우 단순한 결과론적 역사해석만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대강 이렇다. 이제 북한과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닌가. 이미 체제경쟁은 끝난 것인데, 왜 새삼스럽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 한국전쟁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을 도운 '혈맹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살피고 따지려 하는가. 거기에는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나아가 이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그럼 북한처럼 됐어야 한단 말인가'로 시작하는 반복되는 논리들**

하기야 이런 논리가 낯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국내 정치에 대한 이들의 역사인식 속에서도 무늬만 달리할 뿐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이다. 5.16쿠데타와 박정희체제를, 나아가 전두환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성격을 비판하면, 역으로 이들은 질문한다. 그럼 4.19혁명이 제기했던 내포적 공업화 전략이,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과 운동권이 제기한 자립경제론 혹은 민족경제론이, 나아가 1980년대 급진적 지식인들이 제기했던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사회변혁의 논리'가 정당하단 말인가.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의 북한을 봐라.

만일 4.19혁명 이후 제기된 내포적 공업화전략을, 자립경제론 혹은 민족경제론을 추진했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은 북한처럼 세계체제로부터 고립되어 대중의 먹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1980년대 급진적 지식인들이 제기했던 방식으로 한국사회가 나갔다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결국 붕괴하고 말았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은 한국전쟁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혈맹인데 어찌 예의도 없이 은혜를 복수로 갚으려 하는가. 결국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이 국가를 세운 이승만, 번영으로 이끈 박정희, 그리고 그것을 지킨 전두환 등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해석의 마스터플랜이 '기승전결론'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현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원래 '상이한 시각'위에서 성장해왔다**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이런 단순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산적인 토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지금 한국사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다수는 이러한 역사해석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양식과 안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전통적 해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우에서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역사해석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과 위험성이다.

한국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났건, 지금 남과 북이 형상이 어떤 모습이건, 4.19혁명과 5.16쿠데타의 관계가 어떻고 그것이 어떻게 귀결되었건,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 모든 역사는 당시 모순과 갈등 속에 있던 복합적인 국내외 사회관계들이 만들어낸 사실이라는 것이다. 분명 해방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남북한의 지배세력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국민대중들 사이에는 통일문제에 대해 상이한 시각들, 실천들이 존재하였다.

비록 5.16쿠데타에 의해 4.19혁명을 매개로 표출된 내포적 공업화의 발상이 6.3항쟁의 패배로 최종 '좌절'되었지만, 박정희 정권조차도 이러한 발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으며 당시 이 발상은 다수 국민과 양식 있는 지식인이 지지를 보냈던, 가능성 있는 엄연한 하나의 '프로젝트'였다. 지금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박정희 정권의 유혈적 테일러주의에 입각한 수출경제 전략이 급속한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하여 과거의 그 모든 여타 발상들과 실천들,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사회관계들을 부정할 수 있는가. 만일 지금 북한이 우위에 있다면 그 발상들, 실천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뒤집혀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결과론적 역사해석의 자기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다차원적인 사회관계들이 개입되어 만들어 낸 복합적인 역사를 오늘의 단세포적 시각으로 환원하여 거두절미해 버린다. 최종적으로 거기에 남는 것은 오직 권력을 쟁취한 자들의, 권력의 역사만, 그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이들이 왜 그토록 권력에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발상에는 그것이 인민으로 호명되든 국민으로 호명되든 그 권력의 주인이라는 대중은 오로지 권력투쟁을 전개하는 엘리트들의 동원대상일 뿐이며 단지 그들을 따르며 이리저리 휩쓸리는 '들쥐들'인 것이다.

이들의 역사인식에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기적 같은 성장'을 위해 대중이 노동현장 등에서 흘렸을 눈물과, 땀, 나아가 인간다운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피울음은 안중에도 없다. 따라서 이들은 그 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현실의 비대칭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관계들의 결과였음을 알지 못한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들을 구성하는 사회관계들에 주목하지 않으니 그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지금 어느 보궐선거 유세장에 나가 그 대중의 한 표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늘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론적 역사인식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란 무엇인가.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사랑이 움직이듯 정통성 또한 흐른다. 정통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정통성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니면 애초 정통성이 없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영원불변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논쟁의 와중에서 확인되었듯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통성'은 이른바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 정통성은 그것을 둘러싼 국내외의 모순적인 관계들 속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남과 북 가운데 누가 정통성이 있는가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정통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정통성은 세습되는 왕관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을 닫으려는 순간 이미 그것은 박물관의 화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그 어떤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의 내용과 형식의 질을 상승시켜 끊임없이 재구성하려는 노력, 실천이다.

그런데 결국 정통성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이 사회의 대중에 의해, 지구화시대인 지금 이 사회와 연관되어 있는 이주외국인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재구성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정통성의 근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지금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등 국민임을 강제하는 이 나라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성행하는 이 나라에서, 도시빈민 등 가난한 자들에게서 마지막 남은 한 평의 보금자리마저 빼앗아버리는 이 나라에서, 이른바 '상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그리고 엄연히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도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꼭 잡아가두어야 한다고, 그리하여 결국 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해야 하는 검찰에 그것을 어기라고 요구하는 '지식인들'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어떤 정통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체제경쟁의 승리자라면서 어찌 그렇게 옹졸한가**

그러한 요구를 아무런 생각 없이 따르고 마치 그것이 정통성을 수호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시대착오적 검찰에게서 과거와 달리 새롭게 구성된 그 어떤 정통성을 끄집어 낼 수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정통성인가.

얼마 전 영국 BBC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누구인가라는 조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르크스가 경험론자인 흄을 커다란 차이로 제치고 1999년에 이어 또 다시 1위의 자리에 올랐다. '웬 뜬금없는 마르크스야'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런 조사결과를 접하면서 천박한 이 땅의 보수주의자들, 아니 파시스트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거기는 영국이고 여기는 여전히 냉전분단의 마지막 대치지역이라고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해 왔던 그 동일한 레퍼토리를 또 다시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인가.

'근본적인 사회변화는 수용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검찰의 몫이다'라고 일갈하며 퇴임한 검찰총장의 유훈을 금과옥조처럼 받들 것인가. 지금 보이는 이 우스꽝스러운 한 편의 희극이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수용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어찌 그렇게 옹졸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이라고, 참다운 지식인이라고, 공명정대한 검찰이라고 다양한 사상들과 양심들의 복합체인 국민대중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정통성은 과거가, 권력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대중과의 오랜 호흡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왜 모르는가. 그토록 되찾고 싶어하는 권력도, '명예와 자부심'도 바로 거기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