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제안

미국, 협의 수락…이르면 2008년 환수 가능

정부는 지난달 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미국측에 공식 제안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광웅-럼즈펠드 협의 개시할 듯**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협의하는 문제를 미국측에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제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의 의제화에 합의했고, 2004년 1월부터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미국측과 협의할 것을 대비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구체적 내용은 한미간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부터 작전권 환수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이양**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권 환수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고 미국도 우리의 기본방향을 이해하고 있어 작전통제권을 넘겨줄 '심리적' 준비는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도 지난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내부적으로 세밀한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FOTA 제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변화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하면서 2005년 SCM 개최 때까지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포괄적이고 배경적인 논의에 그쳤던 작전권 환수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작전통제권 환수 뒤의 작전권 체계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과 미국이 각자의 군을 지휘하는 병립체제이자 일방적인 명령의 체제가 아닌 상호협조 체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시점과 관련해서는 평시 작전통제권의 이양이 협의개시 후 3년 뒤에 이뤄졌던 전례로 볼 때 이달 말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 이르면 2008년에 작전통제권이 환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한 전시 작전통제권의 보유와 상실 여부가 미국의 작전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지난 7일 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유사시'를 규정할 때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해 한국군대를 미국이 주도하는 전시상태로 이끌어들이는 것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상실 여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