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8명, 칭다오 한국학교 또 진입

옌타이 한국학교 진입 탈북자 강제 북송 후 처리 주목

중국이 옌타이 소재 한국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강제 북송시켜 한중간의 외교적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 8명이 11일 오전 중국 칭다오에 있는 한국학교에 또다시 진입하는 일이 일어났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자 8명이 오전 9시(현지시간) 칭다오에 있는 이화한국학교에 진입했다고 확인하고, 칭다오 총영사관 직원과 경찰청 파견 직원을 현장에 급파해 중국 공안과 신병 인도 문제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8명 모두 여성…한중 당국자 협의중**

이 당국자는 이들 탈북자들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5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의 연령대에 걸쳐 있다. 탈북 연한은 2개월~7년으로 이들 중에는 간경화로 인해 복수가 많이 차서 배가 많이 부른 상태로 빠른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윗부분에 철조망이 쳐진 그리 높지 않은 학교 담을 넘어 학교로 들어온 후 현재 교장실에 대기중이라고 전해졌다. 이들은 학교에 진입한 후 "30분간만 머물러 있게 해달라"면서 한국으로 가고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칭다오 총영사관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건이 보고되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닝푸쿠이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절대로 북송해서는 안 되며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한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닝 대사는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에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일이 한중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닝 대사는 "이는 중국의 국내 안전 문제, 중국 체류 한국인 안전문제도 관련이 있다"면서 "탈북자와 관련해 중국이 취하는 조치는 한국정부와 국민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중국내 관련부서에서는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등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강화해 주고 특히 (탈북자 관련) 엔지오들에 대해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태의 해결 전망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안에 해결될지는 예단 못한다"며 "어제 북송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하나의 케이스가 생긴 건데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 처리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

이에 앞서 지난 8월 29일 중국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다가 3시간여 만에 중국 공안에 연행됐던 탈북자 7명은 지난달 29일 북송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탈북자들이 남한행을 목적으로 중국 내 국제학교에 진입한 이래 처음 벌어진 이같은 사태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이날 중국에 북송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항의를 제기하고 북송된 탈북자들이 인도적 견지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중국 내 국제학교는 국제법상 불가침권이 인정되는 외교공관 또는 외교관 거주지가 아니라서 중국 공안이 이곳에 들어간 탈북자들을 붙잡아 가더라도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지난해 탈북자들의 국제학교 진입이 시작된 이래 10여 회에 걸쳐 1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옌타이 탈북자의 북송 사태는 탈북자를 다루는 중국의 정책이 강경 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오고 있어 칭다오 탈북자들의 신병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탈북자 북송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중국이 한국을 차별한다거나 업수이 여겨서 북송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도 탈북자를 다루면서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중국과 협조하면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