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 선제공격 계획 없다"

권영길 의원에 반박…시민단체 "문서 있는지부터 밝혀야"

국방부는 10일 한미 양국이 2003년 12월 '북한정권 제거' 등을 포함하는 '공격용' 작전계획 5027-04를 작성했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방부가 권 의원이 공개한 문서의 존재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국방부 "작전계획 주요 변화는 대통령 보고사항"**

국방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동방위 차원에서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 대비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방어계획을 갖고 있지만 권 의원이 주장하는 선제공격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군사기밀"이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이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또 "권 의원이 거론한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글로벌 시큐리티'를 인용한 내용은 더 더욱 사실이 아니다"며 "특히 '5029'는 전혀 실체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번 5029 관련 논란 시에 발표한 바와 같이 작전계획의 주요한 변화는 대통령 보고사항"이라며 "권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통사 "문서 존재 여부부터 말해야"**

이에 앞서 권영길 의원은 이날 한미 양국이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수정하고 최신화하기로 지난 2002년 12월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후 2003년 12월 새로운 작전계획 작성을 완료했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고 "모든 대북 공격용 작전계획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과 국방부의 이같은 공방과 관련, 권 의원의 문서 공개 직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국방부는 권 의원이 오늘 공개한 문서의 존재 여부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팀장은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작전계획이 무조건 없다고만 하면 의혹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에게 작계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은 2002년 9월에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나온 선제공격 전략"이라며 "따라서 그 하위인 작계 5027에 있는 '북한이 남침할 때'라는 전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전계획 5027·5026, 개념계획 5029 등을 '대북 침략 계획'이라고 규정,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에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또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2003년 7월에 작성된 작전계획 5026도 '북한의 공격을 신속히 격퇴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북한 선제공격계획"이라며 이 계획들의 즉각적인 폐기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