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제는 '긴급구호' 대신 '개발복구' 원해"

미국은 식량-인권 연계 시사

북한이 최근 식량지원 방식을 기존의 '긴급구호' 방식에서 '개발복구'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세계식량계획(WFP)에 요청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엔(UN) 등 국제기구에 전달한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달 초 유엔 산하 WFP 평양사무소를 폐쇄할 것과 식량 배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고기 자체보다 물고기 잡는 법 알려달라는 취지"**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식량 구호 방식을 변경해줄 것을 WFP에 요청해 WFP와 이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단순한 구호보다는 자구 노력이 가능한 방식의 지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물고기 자체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긴급구호는 급박한 필요에 대해 응급처방을 하는 '대증요법'이지만 개발지원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통해 자체의 생산 역량을 높이는 방식이다.

그는 이어 "긴급구호 방식의 지원은 2~3년 정도 이뤄지는 것이 통례인데 북한처럼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도 어찌보면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식량 인도지원 방식에는 긴급구호 방식과 개발복구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그는 통상 2∼3년 동안 긴급구호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다가 개발복구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고정 루트'를 확보해 식량에 관한 한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는 개발 원조를 받아 자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올해 지원받은 쌀은 WFP로부터 10만t, 한국에서 50만t, 중국에서 15만t이다. 국제사회의 지원분이 이처럼 적은 것은 지난해 말 발생했던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개별원조 방식을 취하는 한국과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긴급구호는 이제 절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국제기구 소속 모니터요원들의 잦은 대민 접촉과 분배 투명성 시비가 북한 정부의 이같은 정책 변화를 부채질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레프코위츠 인권 특사, 식량지원-인권 연계 시사**

한편,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특사가 대북 식량원조와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쳐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미국의 기존 원칙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8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식량 지원 간 연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첫째, 북한은 국제사회 식량 원조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이고, 둘째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연계를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북 식량원조를 포함해 "북-미 간 관계와 우리 동맹과 북한 간 관계의 모든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 주민 2000만 명이 처한 상황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에 앞서 탈북자 출신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서도 "북한은 세계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므로 대북지원으로 (인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식량지원 문제에서도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