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에 '10대 보완 요구사항' 제시

참여연대 등 "송파신도시는 투기세력에게 '솟아날 구멍'"

헌법 수준의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열흘도 안돼 '8.31 부동산정책'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투기 수요에 대해 세제 강화한다면서 투기 수요를 촉발시킬 신도시 개발이라는 상호모순된 정책이 동시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제, 공영개발 방안 또한 기대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파 신도시로 투기세력에게 '솟아날 구멍'주나?"**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25개 단체는 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하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에게 살아날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송파 거여 신도시 등 무분별한 공급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소유권과 개발권을 구분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갖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하고 오로지 '빈사' 상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르핀'이라는 응급처방만 있다"며 "향후 그린벨트 정책을 흔들지도 모르는 녹지대 200만평 해제까지 하면서 무리한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대부분 투기의 대표적 수단인 중대형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분권이라는 참여 정부 기조에도 어긋나고 막대한 공공 인프라 비용을 들여 투기 세력에게 솟아날 구멍을 주는 것이라는 게 이들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요지였다.

주택공급은 세제개편과 개발부담금제도 등이 입법화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한 연후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재개발·개발인근 지역 포함해야"**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공급계획에 개발이익환수제도마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남근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개발이익 환수에서 빠졌다. 천정부지로 솟는 고분양가 정책도 없으면서 부동산가격의 주요 진원지인 재건축, 재개발지역을 빼면 어떡하냐"면서 "개발이익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물론이고 동반 개발이익을 얻는 개발인근지역까지 포함시켜 고려해야 하며, 개발이익 발생시점도 개발사업 승인시점이 아니라 개발사업 예정고시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분양가 자체를 낮추는 방안에 소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대책, 무주택 서민 위한 '분양가 끌어내리기 정책' 전무"**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기실 집값 상승은 민간택지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나 재건축의 고분양가가 주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며 "공공택지에서처럼 분양가를 공개하고 무분별한 고분양가는 분양가검토위원회를 거쳐 보류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수용해 조성된 택지이니만큼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까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전면적인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영개발은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값싼 분양가, 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 전매 투기 방지를 위한 장기 전매 제한과 환매제도 운영 등 많은 정책을 동반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정책 10대 보완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보유세, 양도세 강화대책의 흔들림없는 입법화
△준비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철회 또는 전면 보류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장치의 보완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대책
△공공택지에서의 실수요자 위주 주택 청약제도 실시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 연동제 보완
△공공택지 공공개발 전면 확대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확대
△국민인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강북광역개발의 원주민 정착율 제고 및 난개발 유발정책 재검토

이들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계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