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위관리가 터놓고 얘기한 '미래 한반도' 구상

미 "北 체제 무한정 못 가"…중 "붕괴 불원"

6자회담이 한창이던 8월 초, 미국과 중국의 고위관리들이 나눈 한반도 미래에 대한 구상이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에도 좋고 중국에도 좋은"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 논의에서는 향후 양국이 펼칠 한반도 정책의 큰 틀을 엿볼 수 있고 양국이 한반도에 가진 이해관계의 공통분모와 충돌 지점도 잘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WP) 7일자에 보도된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인터뷰에 소개된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미-중 논의의 내용을 살펴본다. 졸릭 부장관은 지난 8월 1~2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제1회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과 이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미 "북한은 범죄국가…중국식 모델이 바람직"**

우선 졸릭 부장관은 북한의 핵개발과 위조지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북한 체제가 이 상태로 무한정 갈 수 없다는 것을 중국측에 설명했다"며 "이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위조지폐 문제 등 북한이 저지르는 다양한 범죄행위들에 (미국이)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상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올 초 중국을 방문했을때 시작했던 논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졸릭 부장관은 "북한은 범죄 국가(criminal state)"라고 덧붙였다.

졸릭은 이어 "북한이 중국식 발전 모델을 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이 추구하는 미래 북한의 체제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국경지대에 붕괴된 나라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졸릭은 밝혔다.

***"6자회담은 다자안보틀로 발전시켜야"**

졸릭 부장관은 또 6자회담을 동남아 지역에서와 같은 동북아 다자안보틀을 만드는 발판으로 활용하자는 뜻도 중국측에 내비쳤다.

이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6자회담을 상설화해 다자간 안보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제4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릭 부장관은 또 중국측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우호적인 한반도를 위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와 함께 미국은 항상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WP는 중국이 자신들의 국경에서 중-미 간의 완충 역할을 하는 북한의 붕괴를 우려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이 "남북통일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이 고위급 대화의 배경을 풀이했다.

졸릭은 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음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