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코위츠 北 인권특사 활동 개시

활동 반경은 '회의적'…라이스 "활동 지원ㆍ지지"

지난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가 6일(현지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프코위츠 특사의 활동 폭이 얼마나 넓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관심 반영"**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업무를 개시한 레프코위츠 특사를 만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비롯해 특사의 활동 방향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라이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나라 국민이 존엄하게 살고 인권을 존중받고 더 밝은 미래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레프코위츠 특사는 "백악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이고, 부시 대통령과 가까우며,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의 정책분야에서 일했었다"고 말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라이스 장관이 자신의 기대와 특사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을 표명했다"며 "인권 특사직 신설과 레프코위츠의 임명은 라이스 장관뿐 아니라 부시 대통령의 인권문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해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의 신임과 지원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 반발에 미국도 '눈치보기'**

레프코위츠 특사는 앞으로 2-3개월간 업무를 파악하고 활동 계획을 세운 뒤 한국과 중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당국과 직접 접촉해 북한 인권의 개선 활동을 벌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얼마나 행동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자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된 북한이 인권 특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접촉 가능성이 희박한 데에다 6자회담과 같은 북미간 주요 현안이 이 문제로 벽에 부딪히는 것을 미국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제4차 6자회담 휴회기간에 <로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북조선 인권문제 담당 특사 임명놀음을 벌였다"고 강력 비난하면서 "(한미 합동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포함해)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8월 29일에 시작되는 주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렸다"며 6자회담을 연기시킨 일이 있다.

미국도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대회를 계기로 레프코위츠 특사를 공식 임명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1단계 회담이 휴회에 들어간 기간까지 발표를 비룬 바 있다.

***'상징적인 조치' 지배적…폭발 잠재력 무시 못해**

또 대북 인권특사 자체가 그 법적 근거가 되는 2004년 북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미국과 한반도 사정에 밝은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 사무소장은 지난달 행한 강연에서 "인권 특사는 북한인권법처럼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 6자회담에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라고 설명했다 .

벡 소장은 이 자리에서 "레프코위츠는 한반도는 커녕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인권특사 임명은 부시 친인척의 실업자 구제책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했다. 레프코위츠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현 부시 대통령 대에 걸쳐 제네바 유엔인권위 미국 대표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후원 반유대주의국제회의 미국 대표단, 백악관 예산실 자문관, 국내정책 부보좌관 등으로 활동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인 레프코위츠가 앞으로도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고 국무부에서 상근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특사의 임명이 한반도 문제에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앞으로 더 커진다는 전망이 우세해 이를 둘러싼 북미 양국의 신경전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레프코위츠 특사, 홍석현 대사 만나**

한편 홍석현 주미대사는 이날 오후 레프코위츠 특사를 만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특사 활동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홍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입장 등을 설명했다고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 면담에서 홍 대사는 그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것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레프코위츠 특사는 "(활동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구상중이나 방한 시기 등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자신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한 일은 없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대북 인권특사로서 매우 중요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이 일에 열정을 쏟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