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5년 새 두배로…EBS 수능강의 효과 미미"

최순영 의원 "전국적으로 약 2만5천 개…정책 한계 입증"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도 입시ㆍ보습학원 수는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12월 말 전국적으로 1만1426개였던 입시ㆍ보습학원은 2005년 6월말 현재 2만4827개로 늘어나 5년 전 대비 117% 증가했다.

절대적인 숫자로는 경기(2133→5697개), 서울(3726→5642개), 경남(589→1625개), 경북(459→1286개) 순으로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제주(55→313개, 469%), 충북(215→780개, 262%), 전남(299→903, 202%), 대구(370→1081,192%), 충남(269→766개, 184%) 순이어서 사교육 증가 추세가 전국적인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교육부 국감자료를 분석해 25일 이같이 발표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말 이후 올해 6월까지 반 년만에 2769개의 학원이 늘어나 올해 학원증가수는 예년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으로는 근본적으로 사교육이 줄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 6월 말 현재 서울 지역 학원수 1, 2, 3위는 강남구(648개), 송파구 (455개), 양천구(435개)가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의 학원수는 강북구(125개), 금천구(112개), 용산구(75개)에 비해 무려 5~8배에 달하는 등 서울내에서도 학원숫자가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광역학군제 도입' 발언에 대해 "현 강남 교육 열풍의 핵심은 학교가 아닌 학원이라 학군 광역화가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연결되는 수치다.

최순영 의원은 "이는 교육부의 말과는 달리 지난 4월 EBS 수능방송의 시작에도 사교육이 줄어들긴 커녕 더욱 무성해지고 있음을 드러낸 자료"라며 "사교육 열풍은 이미 도시 지역을 넘어 지방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는 '빌딩 하나 건너 학원 한 개'라는 속설을 자료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립대 평준화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대학서열체제가 존속되는 한 사교육 팽창을 절대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