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 관망중…北은 기회 놓치지 말아야"

피터 벡 "힐 차관보 능력 있으나 재량권은 글쎄…"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미국인 연구자로 유명한 피터 벡은 23일 "지금 체니 같은 미국 매파들은 협상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대책이 없으니 두고보자는 자세"라며 "북한과 관련국들은 이 기회를 잡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6자회담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사무소장이며 통일부 통일정책 평가위원인 벡 소장은 시민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 대표단은 지금으로선 대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시 대북 정책 비논리적이고 감정적"**

'미국의 한반도 정책결정과정과 NGO의 활동'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벡 소장은 이라크 전쟁과 북핵 위기 등 부시 행정부 1기에 조성된 대외정책의 난맥상이 강경보수 네오콘들을 일시적으로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들어서면서 태도가 "아주 약간" 변했고, 그 바탕 위에서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를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의 외교관적 직업정신이 6자협상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힐은 능력있는 외교관"이라는 벡 소장은 "여러 부처에서 나와 6자회담에 참석하는 미 대표단이 4차례 회담 중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면서도 "하지만 힐의 재량권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 대외정책 결정구조 유명무실화**

여론, 씽크탱크와 NGO의 활동, 의회와의 관계, 행정부내 이견 조절 등 복잡하고 중층적 구조로 유명한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벡 소장은 "부시 정부 들어서면서 이같은 구조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부시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는 것이다. NGO와 씽크탱크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졌고 오로지 측근들의 영향력만 우세하다"며 부시의 대외정책을 판단하는 데에는 인물 중심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벡 소장은 "이라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풍(風)'에 휘말려 부시를 또 선택한 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외교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부시가 결국 누구의 말을 들을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부시 측근 실업자 구체책"**

아울러 벡은 '한반도 관련 미 의회 행사중 사상 최대'였던 지난 7월의 북한 인권 행사에 1000명이 운집한 사례를 들며 '미국 엘리트들의 비정상적인 인식'을 개탄했다.

그는 "체니 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방미 때도 그를 만나는 대신 북한 출신인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를 만났다"며 핵 협상 와중에 북한 인권을 문제 삼은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벡 소장은 최근 임명된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 특사를 거명하며 "그는 한반도는 커녕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인 뒤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법처럼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 6자회담에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터 벡 소장은 대학 재학 시절 한국에 배낭여행을 와 목격한 6월항쟁의 충격으로 한국 연구를 시작했고,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의 한국학 제자로 잘 알려진 미국인이다.

미국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현재 ICG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정책결정 엘리트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