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택지소유 제한 추진"

홍준표 '주택소유 제한론'과 함께 위헌 논란일 듯

우리나라 땅 부자 상위 5%가 전국 토지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은 15일 "택지소유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상위 5% 땅 부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공개된 상위 5%의 땅 부자가 전국토의 82.7%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는 부동산 문제의 뿌리가 일부 소수 부유층이 땅을 독점하는 극단적인 구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부동산의 독점적 소유를 개선할 토지공개념 등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통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부대표는 우선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전국토의 절반과 5분의 4를 독차지한 상위 1%와 5%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특히 땅 부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철저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 부대표는 "정부는 토지 소유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라"고 촉구한 뒤 "민노당은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정책활동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해 자체적인 법안 마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 1인당 택지 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또 다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도 아직 뚜렷한 대책을 못찾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8월 중순경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며 "당시 위헌판결 받은 법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일률적으로 1인당 200평으로 규제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인데, 이번엔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1인1주택' 법안에 심상정 "겉으로만 좌파 법안"**

민노당이 택지소유의 제한을 추진한다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주택소유의 제한을 추진 중이다.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홍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성인 한 사람 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한 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법안의 목표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돈이 있든 없든 구분 없이 택지를 200평 이상 못 가지게 했으니 문제가 생겼는데 주택은 좀 다르다"며 "돈이 있는 사람은 10억이든 100억이든 한 채만 짓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이 법안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 재산권 제한"이라며 "좌파적 정책이 맞다. 좌파적 정책이지만 투기를 잡을 수 있다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사회주의 정책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투기를 막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민노당 심상정 부대표는 "주택 소유 제한이 정부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홍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50대 부유층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성인 자녀 둘과 함께 살 경우 이 가구에는 수십 억대 호화주택이 6채까지 허용된다. 쓰러져 가는 20평 주택보다 50평 넘는 호화주택을 보호해주게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심 부대표는 "이 법안은 좌파 법안이 아니고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얀 사과와 같이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며 "실제로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선 주택이나 택지가 점유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방안이 마련되고,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대안까지 나가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