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北, 큰 틀에서 수용할 듯"… 한나라 "체제보장이 아니라서… "

'중대제안'을 바라보는 우리-한나라의 시각 에 큰 격차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공개한 '대북 중대제안'을 바라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시각이 엇갈린다. 중대제안 발표 직후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힌 우리당은 다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반면 한나라당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쪽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 "북한이 수용할 것" vs 한나라 "북한이 고민할 것" **

국회 통외통위 소속 우리당 최성 의원은 13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해 "6자회담 속에서 봐야 하지만 큰 틀에서 북한이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그 근거로 "▲김정일 위원장과 정동영 장관의 면담 과정에서 이 제안이 논의됐고 ▲라이스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의 실질적 동의가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 제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획기적인 남북경협사업의 진척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부정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황진하 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중 체제보장에 더 중점을 뒀다"며 "정부의 이번 제안은 경제지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미-북간 체제보장과 다자간 체제보장을 위한 유관국 협조가 관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 의원은 "이번 제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뒤 실제 전력공급이 이뤄지기까지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며 "또 북한이 총 사용량의 절반에 가까운 전력을 남한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되면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사실상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북한 내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 일각 "국제사회 공감대 있나" vs 우리 "공감대 형성"**

정부가 중대제안을 공개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협상카드 공개에 대해 남북을 제외한 4자의 동의가 이뤄졌는가. 일본과 중국 언론은 이 사안을 긴급 속보로 보도했고,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도 '창의적(creativ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폭적인 지지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제안의 공개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간의 공감대가 있었더라도 주변 4개국의 동의가 불분명한 것을 전제하면 '중대제안'의 공개 자체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북정책에서 '투명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 장관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다.

황진하 의원은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협상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가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 공조와 야당 협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따져서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당은 한나라당 일각의 이 같은 우려를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의 일환"이라고 일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발표"라고 평가했다.

최성 의원은 "이 제안이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다양한 형태의 변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며 "북측도 여러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들어보고 판단할 텐데 우리가 (제안을 공개하지 않고) 북한의 정책을 예단하면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대제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공개했는데, 미국이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가 뭐가 되겠냐"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숨겼는데 만약 언론에 노출이라도 됐다면 국제사회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숨겼다는 비난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회 협조", 한나라 "국회 동의"**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 동의'를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은 '국회의 협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남북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해도 이런 제안 전에 야당들과 한마디 의논도 없었던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강재섭 원내대표는 "엄청난 전기를 보내는 경우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필요하다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상임중앙위원도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지적하며 "이 결의안에서 여러 가지의 국회 지지를 약속했다. 중대제안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당은 우선 국회 통외통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황진하 의원은 "상임위에서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 동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 의원도 "이 문제가 통외통위에 오면 그 때 동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송전사업을 경수로 사업의 대체보완으로 볼 것인지, 전혀 별도의 재정적 부담이 가는 남북 협력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동의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우리-한나라 "경수로 사업 대체ㆍ보완 지켜보겠다"**

당장은 아니지만, 11억 달러가 투자된 경수로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 공방도 정치권에서 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모두 "우선은 경수로 사업 중단이 어떤 식으로 대체ㆍ보완되는지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진행 중인 경수로 사업이 쓰레기처럼 방치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당 최성 의원은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기존에 진행됐던 모든 남북관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론'에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이미 투입된 손실은 대체 활용을 검토하고 향후 이 같은 시행착오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