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모처럼 '부동산 대책' 함께 만들기로

당론 내부 조율이 관건…분양원가 공개-조세정책도 쟁점

열린우리당은 12일 "야당과 부동산 정책협의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바람직한 제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혀, 이르면 내주 중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한나라 "부동산 대책 함께 만들자" 공감 **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할 일도 있지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전에 일찍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과 이견을 조율하면 국민들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가혹하게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취지와 방향은 우리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7, 8월에 여야가 정책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면 9월에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여야 정책협의회를 지금부터 하자"고 말했다. 현재 여야 정책협의회는 우리당과 한나라당만 참여하기 때문에 정 대표의 제안은 한나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바람직한 제안"이라며 환영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맹 의장은 "한나라당은 부동산특위에서 자체 안을 만들고 있다"며 "내주 초에 우리 안이 마련된 뒤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선(先)대안-후(後)협의' 입장을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 우리-정부 '시각차', 한나라도 지도부가 반대**

이렇게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서 정책협의회의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우선 분양원가 공개, 조세정책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우선 각 당이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뜨거운 감자'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당정간의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이지만, 정세균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해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나라당은 지도부와 부동산특위 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있다. 한나라 특위는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ㆍ민간 아파트에 대해 전면적인 원가공개를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안을 마련했지만,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가 재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표는 민간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부유세 등 세금대책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정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주장과 "6억원 이상의 호화주택에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특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폐지 방침을 적극 검토했지만 지도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매매가 6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2억원에 사서 5억9900만원에 팔면 약 4억원의 이득이 남는데 이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지만, 맹 의장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