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헌재재판관 임명안 국회통과

찬146-반103, 이번엔 '우리-민주' 공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경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조대현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찬성 1백46표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 1백3표를 합작해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 보여준 우리당-민노당 '공조'는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민주, 찬성표 합작**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의원 2백50명 가운데 찬성 1백46명, 반대 1백3명,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찬성표는 우리당과 민주당의 공조 속에 무소속 의원 중 일부가 동조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당 지도부는 표결에 앞서 "우리당이 추천한 분이니 우리는 도리 없이 찬성해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표단속에 진력했고, 민주당도 이상렬 의원 등의 부정적 견해가 있기는 했으나 이낙연 원내대표가 "특정 정당의 추천은 어느 정도 당파성을 띠는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차단했다.

***한나라, "'코드인사' 연장, 권고적 반대"**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반대'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양당의 반대 사유는 극과 극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표결에 '공조'한 셈이 됐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가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생으로 노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참여해 중립성에 의심을 사고 있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정부측 대리인으로도 관여해 소위 '코드 인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에서 '권고적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게다가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한나라당 내에 확산되고 있는 '헌재는 우리 편'이라는 인식도 반대 기류 확산에 한 몫을 담당했다.

김영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유일하게 신행정수도특별법에 합헌 판결을 내린 전효숙 재판관을 거론하며 "전 재판관에 이어 이번에 조대현 후보까지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이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구성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정책과 입법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의 독립성과 용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두 최고위원도 "야당의 입장에서 마지막 보루인 헌재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안된다"며 "헌재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끝까지 투쟁해 야당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 소속의 박계동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심사시 주심을 맡았던 이상경 전재판관이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것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며 "우리가 이상경 재판관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민노 "개혁성 부족', 당론 반대"**

이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개혁성 부족'을 이유로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결을 결의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존치를 주장했다가 대체입법도 가능하다고 모호한 입장을 보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점, 한총련 판결 등에서 '보수적'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개혁성 부족'의 근거다.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헌재재판관은 여당 추천 몫이고 관행적으로 동의해 온 관례를 알고 있지만, 이번 추천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추천한 것 같은 인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개혁성을 이유로 추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개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헌법은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해석돼야 하는데, 조 후보자는 국보법, 사법개혁, 인권에 대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만한 인물로 보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