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승규 노골적 무시'에 김승규 '발끈'

<인사청문회> 한나라 "호남 인사에 무난하니 임명된 것"

국회는 5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했다. 김 후보자가 최근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만큼 재산과 과거 행적 등 개인적인 문제는 일부 논란이 일었지만 큰 문제가 되진 못했고, 오히려 국정원장 내정을 고사한 배경과 직무 수행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 '무능' 지적에 김승규 발끈**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김 후보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권철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미국 등에 개인적 정보망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가 "개인적인 망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말로 유념하겠다"고 넘어가자 권 의원은 재차 "지금은 없다는 말이냐"고 캐물었고, 김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권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호남인사에다 인사청문회에서 별로 걸릴 것이 없어서 임명된 것 아니냐"고 비꼬았고, 이에 김 후보자도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내가 학습능력이 있어서 순식간에 일을 배울 수 있다"며 발끈했다.

***한나라, 김 후보자 고사 배경에 각종 의혹 제기**

김 후보자는 국정원장을 몇 차례 고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직에 11개월 동안 온 힘을 쏟아 근무했다"면서 "그래서 쉬고 싶었다. 사실상 공직을 더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호남 출신 중에서 이강래 의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정동영 장관 캠프 사람이라서 배제됐고, 문재인 민정수석으로 하려 했더니 (본인이) 비서실장을 하고 싶어 해서, 찾다가 호남 출신 사람이 없어서 임명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인사의 전권을 달라. 정치엔 개입 안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김우식 비서실장이 이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승규, 국정원 수사권 폐지 반대, 민감한 현안은 답변 회피**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 존치 등의 현안에 대해선 법무부장관 시절의 견해를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국보법과 관련해 "북한은 우리와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어 아직 안보의 위협은 있고, 그렇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법적인 방어시스템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존치를 주장한 뒤 "그 대신 인권침해가 없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선 "국가법질서 유지와 정의 차원에서 사형은 있어야 된다"며 "미국에서 테러, 대량살상무기로 수천명을 한꺼번에 죽인 범인이 잡혔는데 그 사람에게 종신형을 살게 하면 정의에 맞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선 "국정원법상 수사를 할 수 있도로 돼 있다. 법상 기능과 직무는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다만 인권침해가 없게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북핵문제 등 대북관계, 대미관계, 등에 대해선 "아직 국정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파악해 보겠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GP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나는 국정원에 근무하지 않아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고, 행담도나 오일게이트 관련 사건에 대한 관여 여부에 대한 질문엔 "국정원법을 사무실에 두고 왔다"고 피해갔다.

***12.12-5.18 무혐의 결정 "당시 증거 찾기 어려웠다"**

김 후보자가 1992년 서울지검 형사5부장 시절 12.12와 5.18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거 행적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고소인들이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면서 "내란과 살인죄 등이 입증되기 위해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집권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나 한 사람으로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재산형성에 대해서도 일부 의혹이 일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김 후보자는 99년도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3억6천만원 골프 회원권을 구입했다"면서 "공직자가 4억원에 가까운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본인 돈으로 구입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당시 매입했을 때는 1억3천5백만원이었고, 내가 가진 돈 8천만원과 은행에서 나머지를 대출받아 구입했다"며 "나도 공직자이고 퇴직 후에 남에게 골프 부킹을 부탁할 수도 없지 않나"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과 3남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79년부터 83년까지 목포지청에 근무할 당시 부인이 두 차례나 광주광역시로 주소지를 이전했고, 3남은 2002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이 두 경우는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광주시 양림동 집은 이모님의 집으로, 처가 이모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라며 "약사인 처가 살림을 돕기 위해 한약건재 도매상에서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3남에 대해선 "셋째 아들이 결혼해 내 집 주변에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의논한 것으로 안다"며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세대주를 분리해야 되는데, 세대주 분리 위해 아들이 이모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