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장관 “10월까지 ‘미디어렙’ 방향 결정”

<평화방송> 인터뷰서 밝혀, “가상·간접광고 허용도 검토”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빠르면 올해 안에 방송광고와 관련한 기존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중간광고를 제외한 가상·간접광고의 허용 여부와 미디어렙(방송광고 대행사) 설치에 대한 논란을 10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중간광고, 올 초 "적극검토"서 "시기상조"로 선회**

정 장관은 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연출 오동선) 프로그램에 출연, 방송계 현안과 관련해 "(방송사들이 요구해 온)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문제는 올해 10월까지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예를 들어 한류 열풍을 몰고 온 '겨울연가'의 경우 주연배우들이 탔던 승용차가 외국 것이었는데, 가령 국내차였다면 많은 광고가 따라 왔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화장품도 국산 제품을 사용한다면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간접광고는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미디어렙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 대강의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미디어렙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또 방송광고 시장개방 허용 문제와 관련해 받아들여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미디어렙 설치로 인해 광고의 방송 편중이나 라디오 또는 기타 중소 방송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복수 미디어렙 설치 여부에 대해 "정부는 공영-민영 분리체제를 연구하면서도 방송산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어떤 특정한 방송사(종교방송)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방안을 심도깊게 연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방향들은) 정부 안에서는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강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결정을 내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방송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간광고 도입과 방송시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청자주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방송시간 연장 문제도 소관부처인 방송위원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올해 초 "중간광고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점을 의식한 듯 "연초에 말한 것은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말한 것이었다"며 "이 문제는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고 부연설명했다.

***"신문법 예정대로 추진", "언론 간섭은 이제 없어"**

한편 정 장관은 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신문법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된 만큼 이를 존중해가며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겠다"며 "신문유통원의 설립 또한 야당과 몇몇 신문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여론의 다양화와 독자들의 신문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강 8월까지 준비를 완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열린 회의에서 문광부가 제출한 신문법 시행령을 대부분 원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규제개혁위는 다만 현행 '노사동수'로 돼 있는 편집위원회 구성 문구에 대해서 '노사협의'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또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조건을 5개항 중 1개항만 충족시키면 되도록 수정했다.

정 장관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한겨레신문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월급 한달치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기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파적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자연인인 대통령이 평소 관심이 있던 언론에 지원한 것으로 이해해주었으면 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여론의 다양화나 공론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정부-언론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권-언 유착은 분명 없어졌고, 다만 건강한 긴장관계만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언론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