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권위주의의 극치"

윤 국방 유임, 낙하산 인사 맹성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9일, 청와대에서 오찬 참석을 하루 전에 제안한 것을 지적하며 "권위주의의 극치"라고 맹비난하고, 윤광웅 국방장관의 유임, 낙하산 인사 등을 싸잡아 노무현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하루 전에 오찬 참석 요청, 권위주의의 극치"**

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작심한 듯 미리 작성한 원고를 꺼내 들었다. 박 대표는 우선 청와대에서 군개혁과 윤광웅 장관의 거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참석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장관 해임안을 내놓은 마당에 엉뚱하게 군개혁에 대해 5당 대표를 불러 의논하겠다는 설명이 납득이 안가서 불참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박 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며 "지난번 청와대 초청도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 갑자기 전날 오후에 만찬 있으니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 정부나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말한 것이 권위주의 타파였다"며 "나도 이 정부 들어 가장 잘한 것이 권위주의를 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것(하루전에 연락이 온 것)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하는 것이야 말로 권위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각종 군 사고에 대통령도 책임져야"**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윤광웅 국방장관의 유임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대통령 생각이 국민 생각과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냐"고 비난하며 해임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총기난사 사건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며 "잇따라 일어나는 군대내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서 해임건의안을 낸 것"이라고 철책선, 인분파동, 고속정 유실 등을 거론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은 국방장관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일련의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대통령이 이런 일에 대해 아무 책임을 못느낀다는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냐. 이런 일이 계속돼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국방장관 뿐 아니라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절절히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남발한다고 비판한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17대 국회에선 한번도 해임건의안을 낸 적이 없고, 이 정부 출범이후 이년 반동안 딱 한번 낸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 김두관 전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가 있고,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했으나 실제 제출하지는 않았다.

***"낙하산 인사, 노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갈 것"**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윤리특위에서 여당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동료 의원에 대해 폭거를 자행했고, 복수차관제도 굉장히 잘못된 법인데 표결을 하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선 낙선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다"며 "이런 인사는 국정 운영에 크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고, 노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재섭 "윤리특위 본회의에 상정되면 상생은 끝"**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전날 김문수 의원에게 5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린 윤리특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를 "동료의원에 대한 폭거"로 규정한 뒤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가 권위를 얻으려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며 "탄핵때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굉장했냐. 과거와 비교해도 형평성 잃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 결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강력히 대응해야 되고, 차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윤리특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그날부터 상생은 끝난다"며 "그 때는 본회의장을 점거하더라도 막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김원웅 윤리특위 위원장에 대해 조선일보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여당 윤리위원장은 걸어온 길이 윤리가 있냐"고 문제를 삼았다.

주호영 윤리특위 간사는 "윤리특위 위원장이 부동산 투기의혹, 위장전입 의혹이 있어서 국회 밖에서 자격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윤리특위를 깨지 않고 원만히 운영해보려는 충정에 그동안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향후 김 위원장에 대한 자격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 시키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