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2.9% “부동산 현재 가격은 거품"

[KBS 여론조사]58.3% “참여정부 임기 내 경제회복 어려워"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최근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9% “현 부동산 가격 ‘거품’ 가득”**

KBS 제1라디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가격의 거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려 92.9%가 “거품이 있다”(매우 많다 69.7%, 다소 있다 23.2%)고 응답했다. “거품이 없다”는 입장은 5.1%에 불과했다.

하반기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 62.7%, “지금과 비슷할 것” 23.0%, “하락할 것” 10.5%였다. 상승전망은 거주 지역별로 충청권이 75.8%로 가장 높았고, 호남권이 53.2%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51.6%)는 의견과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강화 등 초강경 조치가 필요하다”(45.5%)는 의견이 맞섰다. ‘시장원리’는 남성(57.2%)과 자영업(58.7%)에서, ‘초강경 조치’는 충청권(5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KBS의 지난해 5월 조사 당시 찬성률(86.9%)과 비슷한 84.3%(반대 12.5%)가 나왔고, 신도시 추가건설에 대한 찬성률은 61.2%(반대 35.6%),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는 찬성 49.1%, 반대 45.9%로 갈렸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오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KBS 제1라디오와 KBS <열린토론>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58.3% “참여정부 임기 내 경제회복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도 있었다. 조사 결과 국민들 대부분이 국내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 경기침체가 앞으로 3년 또는 그 이상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시각은 40~50대 장년층과 자영업층에서 두드러졌다.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질문에서 응답자의 64.4%는 “나빠지고 있다”, 또 22.9%는 “별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좋아지고 있다”는 시각은 12.7%에 불과했다. 이같은 비관적 시각은 이른바 ‘사오정’ 세대인 40대(73.9%)와 50대(72.4%), 그리고 자영업층(72.9%)에서 가장 높았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가 31.6%로 가장 많았고, “회복이 어렵다”는 응답도 26.7%나 됐다. 현 참여정부의 임기인 2007년 이전 경제 회복 시각은 “올해 하반기” 3.7%, “2006년” 17.5%, “2007년” 14.8% 등 모두 합쳐도 36%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침체 원인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정부 경제정책 실패(35%) △국제경제여건 악화(15.6%) △기업의 투자 기피(15.4%) 순 이었고, 중복 응답 기준으로는 “정부 경제정책 실패”가 60.5%에 달했다.

***70.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찬성”**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27.9%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첫 손에 꼽았고, 다음으로 ‘물가안정’(17.1%), ‘부동산 시장 안정’(15.6%) 순 이었다. 경제기조에 대해서는 “분배강화”(41.7%)보다 “성장 우선”(56.5%)이 14.8%포인트 높았다.

국민들은 또, 경기부양책으로 “추경예산 편성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27.3%)보다 “세금감면정책으로 가계의 사용가능 소득 증대”(66.4%)가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세부적인 질문인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22.1%)나 ‘조금 완화’(45.1%)가 ‘완화 반대’(10.5%)나 ‘더욱 강화’(18.3%)보다 높게 나타나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2%가 찬성(반대 25.9%)해 지난해 5월 KBS 여론조사의 찬성 69.3%, 반대 24.5%에 비해 찬성이 더 많아졌다.

정부여당이 자격증제 도입 등을 거론하기도 했던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있어서는 △세금감면 등 자영업자 지원(35.1%) △시장자율에 맡겨야(29.6%) △대형 할인점 규제(18.8%) △재래시장 구조조정(9.5%) △진입장벽 강화(4.1%) 등의 주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