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동산 대책, 일관성이 가장 중요"

한나라 부동산대책 특위 첫 회의, "특위안이 대선 공약"

한나라당은 22일 당 부동산대책특위 첫 회의를 열고 당 정책위 등이 주장하고 있는 분양원가 전면 공개 등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근혜 대표는 "특위에서 결정된 안이 지방선거와 대선 공약까지 갈 것"이라고 힘을 실어, 특위의 결론이 주목된다.

***박근혜 "부동산 대책 일관성이 중요"**

특위 회의가 시작후 30여분 뒤 회의장에 들른 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대책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정책이 돼야한다"고 특위에 무게를 실었다.

정책위의 민간과 공공 부문을 포함한 분양원가 전면 공개 방침에 "민간 아파트 공개는 당론이 아니다"고 제동을 걸었었던 박 대표는 이날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공영개발과 장기 임대 주택, 재개발 문제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 국민들이 이 안이 합리적이라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생리"라며 "사람의 본능을 무시하고 나온 정책은 현실성 있는 대책이 안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종전의 입장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그동안 규제도 풀고 세금도 합리적으로 제정해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도록 하라고 요구했는데 소용이 없었다"며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생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야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훈 "원가공개가 반시장적? 논거가 뭐냐"**

김학송 특위위원장은 "7월 중순까지 1차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마다 1~2차례 열리게 될 회의에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당론으로 추인하느냐 여부다.

특위에는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한 건설 CEO출신의 김양수 의원과 이를 지원하는 이혜훈 제4 정조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지만, 건교위 소속인 김학송 위원장과, 한선교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학송 위원장은 박 대표가 '원가공개가 당론이 아니다"고 한 데 대해 "특위에서 결론을 맺게 되면 그것은 일관되게 지키겠다는 것이 박 대표의 의지"라고 말해, 분양원가 전면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도 "부동산 문제를 놓고 모든 분들이 시장원리라는 말을 하고 최근 논란이 된 한 사안(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시장적이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안맞다고 하는데, 20년간 경제학에 골머리 싸맨 사람으로서 과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어떤 것은 반시장적이고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우리 안에서부터 제각각인 부분을 정리하고 컨센서스를 만드는 작업부터 하는 것이 향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렌탈 신도시 개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잡탕' 대책 우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판교 일부를 공영개발로 전환해 중산층을 겨냥한 렌탈 타운(임대아파트 지구)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힘들다면 서울 인근이나 주요 대도시에 시범적으로 렌탈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며 "평형도 소형으로 가지 말고 30~40평대로 해서 최고의 교육,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복합도시를 만들고 렌탈 기간도 최소 20년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이 지역구인 한선교 의원은 "공급을 확대해 강남의 수요나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도권에서 풀 수밖에 없다"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외부인사로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현규 경기개발원장도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김양수 의원은 열거된 논의 과제를 보면서 "빠른 시간에 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시간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김학송(위원장), 이혜훈, 최경환, 박재완, 한선교, 김양수 의원과 외부인사로 한현규 경기개발원장, 신영섭 고려대 정경대학원 경제정책학과 교수, 백준홍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