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나는 분양원가 전면공개 찬성"

박근혜 대표와 대립, 원내대표단 합의. 23일 의총서 당론 확정 예정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당 정책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전면 공개를 주장한 것에 대해 박근혜 당 대표가 "민간부문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국회내 법안 처리의 총책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가 다시 전면공개를 주장하며 정책위를 지원사격하고 나선 모습이다.

***강재섭 "원가공개 반시장적이라 생각지 않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6월국회 중간점검 실무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서 김양수 의원의 원가공개 주장이 1백% 당론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김 의원의 원가공개 주장이 반시장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양원가 공개 반대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강 대표는 "반시장적이라고 따지면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반시장적인 것 아니냐"며 "그렇게 따지면 소형 아파트를 25%이하로 규제한다는 것이 오히려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추진중인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이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정조위에 대한 분명한 지원사격이었다.

강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한나라당 정체성에 안맞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전면공개 주장을 '한나라당 정체성'과 배치된다고 비난한 데 대해 반격을 가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공개가 맞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 만든 이론에 함몰돼 막무가내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안된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토론회 의견수렴, 23일경 의원총회서 당론 확정**

그간 박근혜 대표와 '찰떡궁합'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마찰 없이 호흡을 잘 맞춰왔던 강 원내대표가 이날 박 대표의 입장과 달리 원가공개 주장을 함으로써 당론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경실련, 언론인, 건교부 등을 초청해 부동산정책 대토론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께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부대표는 "23일 의총에서 분양원가 공개 안건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원내대표단의 생각"이라고 밝혀, 강재섭 원내대표 발언이 개인 생각이 아니라 원내대표단의 의견 수렴결과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해 원가공개 논란에서 당 정책위의 입장과 건교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이 달랐던 것을 의식한 듯, 박 대표의 지시로 구성된 '부동산 대책 특위'의 위원장은 건교위 간사를 맡았던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을 내정했다. 이에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면 건교위와의 협조 체제도 긴밀하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 노림수는? 정국주도-대중적 지지 획득...**

당 일각에서는 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분양원가 전면공개 주장의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첫번째 해석은, 부동산값 폭등이 노무현정부의 '최대 경제 실정(失政)'으로 부각되면서 열린우리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서민-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 현상황에서 국적법 개정이래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나라당이 계속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분양원가 전면공개'라는 특약의 조치를 취해 범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강 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요컨대 우리당은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신중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으나 결국은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게 확실한 만큼, 차제에 우리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나라당에 씌워진 '친재벌당' '상류계급당'의 이미지를 불식시키자는 판단을 원내대표단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해석은,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강 대표가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표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본격적 대권행보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 대표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일부 박사모 회원들 사이에서조차 "최근 부동산값 폭등의 심각성을 박 대표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전략적인 큰 실수를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비판적 여론이 높다. 따라서 강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90%대 국민이 지지하는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중적 지도자상을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목적이 어느 것이든간에 제4정조위원회에 이어, 강재섭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까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함에 따라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 논의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받게될 압박의 강도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