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청와대 비호하는 감사원부터 감사해야"

행담도 감사 결과에, 우리 "권력형 비리 아님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행담도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별도 수사 요청을 하지 않은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부실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감사 결과에서 행담도 사업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야당 진영의 '공세중단'을 요구했다.

***우리당 "행담도, 권력형 비리 아니다" **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행담도 감사 결과 일부 정부 측 인사들의 부적절한 직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사 결과를 보면, 이번 사건이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 비리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권력형 비리’는 더더욱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건은 발단 자체가,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든 제대로 개발해 보려는 의지에서 파생된 일"이라며 은근히 사업의 의도를 비호한 뒤, “의욕이 지나쳐 발생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낙후된 호남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서남해안개발사업 자체가 이번 일로 훼손되거나 방해받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이라며 'S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뒤, 야당을 향해서도 "감사원이 일부 위법행위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 수사요청을 한 만큼, 이제 행담도 문제는 조용하게 사법기관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한나라 "청와대에서 지침 준 듯한 감사"**

이에 반해, 야당은 청와대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감사원이 청와대 감싸기 감사를 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S프로젝트와 행담도 개발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한 청와대가 미리 지침을 준 듯한 감사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또 다시 감싸기 감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대표는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한점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또 의혹이 생기면 오일게이트처럼 특검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특검을 해도 안되면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경고한다"고 말했다.

행담도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의 제일 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정찬용 전인사수석, 문정인 전위원장, 정태인 전비서관이 몸통"이라며 "감사원 결과만 봐도 이들은 배임 혐의에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한나라당 진상 조사단은 며칠 내로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의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감사원이 약 10여년 간 공들여 쌓아왔다는 '성역없는 감사'의 명예가 노무현 정권 들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감사원이야말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텔레비전 청문회를 포함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관련자들을 전부 불러 내 국민 앞에서 버선 속 뒤집듯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문제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노 "감사원 청문회 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도 "전형적인 감싸기 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부대표는 "각종 편법과 불법 사실이 발견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측 관계자가 개입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이런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관계자들만 총 4명 검찰 고발한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부실감사라는 주장을 폈다.

심 부대표는 "행담도 사건에 책임지고 물러난 문정인 위원장 등, 권력핵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자리에서 물러났고 청와대조차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것은 다 뭐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심 부대표는 "감사원의 직무유기와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어 감사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감사원 위상에 대한 개혁방안을 각 정당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감사원 청문회를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상설특검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됐다"며 "행담도 사건이 상설특검법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6월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초에 청와대 관계자까지 수사의뢰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은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라며 "머리와 몸통은 감춘 채 깃털만 수사의뢰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청와대 3인방을 제외한 것은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이 소금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감사원 자체가 감사의 대상으로 전락해, 이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