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협상 이면합의 있었다면 책임지겠다"

[쌀협상 청문회] 야 "굴욕적 협상" vs 여 "홍보부족"

국회는 13일 쌀협상 청문회를 열고 협상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지만, 정부측 증인들은 이면합의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박흥수 농림부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허상만 전농림부장관 등 전현직 국무위원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기존의 팽팽한 입장만을 재확인해 의혹 해소엔 한계가 있었다.

***정부 "이면합의 있었다면 책임지겠다"**

협상을 담당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시장점유율, 소고기 등 일체의 이면협상이 없었다는 점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나'는 최성 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할 수 있다"며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협상 당시 농림부장관이었던 허상만 전농림부장관은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그때그때 협상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침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흥수 현 농림부장관도 "성공한 협상이었다고 표현할 수 없을 지라도 최선을 다한 협상"이라며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위해선 농민과 정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농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이 앞선다"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이고 가능하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 중이다. 농민이 추천하는 농업전문가를 협상 대표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野 "미국쌀 시장점유율 보장" vs 정부 "구속력없다"**

정부의 완강한 부인에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계속됐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정부는 쌀협상시 쌀과 관련되지 않은 여타 품목은 협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쌀 협상 타결을 위해 사과 배 등을 양보했고,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신속한 수입 위험평가절차를 합의해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이 결국 쌀 협상에 끼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이 볼 때는 이면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관세화 유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다른 품목을 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미국쌀의 시장점유율 보장 의혹을 추궁했다. 정부가 미국쌀의 시장점유율 보장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한 '구속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정부는 구속성이 없다고 했지만, 한중 마늘 협상 때도 정부는 세이프 가드(safe guard. 수입제한조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중국과 마늘 협상에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결국 세이프 가드를 취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 문서에 따르면 2004년 12월22일 한승주 주미대사와 미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대사와의 대사급 회담에서 '위 문안에 대해 미국측은 쌀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약(confirm)으로 받아들인다'고 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며 "미국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구속력이 없다는데도 자꾸 확약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만 불리해 진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시장점유율 보장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미국쪽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쪽에서 우리에게 시장점유율 보장을 요구했고, 호주, 중국 ,태국도 마찬가지였다"며 "처음엔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해서 유의하겠다(take not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선의의 노력하겠다고 바꿨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與 "홍보부족" vs 정부 "인정. 사과한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일체의 이면합의나 부가합의가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정부의 홍보부족을 질타했다.

이시종 우리당 의원은 "부가합의에 대한 발표를 제대로 못해 문제가 불거졌다"며 "12월30일 발표시에 국가별 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에 사과와 배가 포함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2월에도 사과 배 얘기는 없었다. 4월13일 언론에서 사과 배가 거론되면서 농림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 의원도 "추가적인 양보가 가능한 부가적인 합의가 있지만, 그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국정조사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이 이면합의든 부가합의가 됐든 어떤 것도 없다고 한 한마디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타에 김현종 본부장은 "국회에 설명을 미숙하게 한 점은 있었다"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미숙했던 점은 반성한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