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學·政 “방송위, 이대론 방통융합 주도자격 없다”

[토론회] 참석자 이구동성 “통합방송위 5년 성적 낙제”

정부가 빠르면 내년쯤 기존의 3원화돼 있는 방송정책관련 기구들을 가칭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일 기구로 재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언론학계 인사, 방송현업자, 정치권 인사 등이 한 토론회에 참석, 이구동성으로 현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의 방송·통신융합 주도자격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3월 출범한 통합방송위의 5년 성적은 낙제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토론자들 “정책생산 단위인가, 사업자 대변단체인가”**

임동욱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오후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주최한 ‘방송위원회의 정책기조를 평가한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뉴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들 매체들이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방송위의 줏대 없는 방송정책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고 질타했다.

임 교수는 “케이블TV·지역민방 도입 10년, 위성방송 도입 3년이 됐지만 케이블TV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재전송로 역할로, 지역민방은 SBS의 재전송로 역할로, 그리고 위성방송은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지 않고는 사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콘텐츠 제작능력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송위가 뉴미디어인 DMB에 또다시 지상파방송 재전송 결정을 내린 것은 국내 매체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방송위는 새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 복지’ ‘시청자 선택권 확대’라는 이유를 내세워 사업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결과는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선택권의 확장이 아니라 또다른 전송로 확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체공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매체만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문화적 효과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방송위의 DMB 허가와 재전송 결정 등도 방송·통신융합 과정에서 방송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가진 거대통신자본의 기술 우월주의 담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방송위는 이제 전송로 확보라는 단순한 매체공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 매체가 가져올 사회문화적 효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고려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방송위의 각종 방송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이어진 패널들의 토론에서도 계속됐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매체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내용을 채울 콘텐츠는 빈약하기만 해 결국 국민들은 이같은 상황에 식상함을 느끼게 돼 새롭게 열리는 디지털 세상은 오로지 기업의 이윤논리만 남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답답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송위가 정파성에 기반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국민여론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영환 대구MBC 정책팀장은 “일부에서는 방송위의 정책방향을 ‘모호하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지역방송계는 대체적으로 방송위의 모든 정책이 사업자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방송위가 그나마 공공성·공익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외부의 간고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혹평했다.

이 팀장은 또, “방송위 정책의 허상은 예를 들어 최근 펴낸 정책 자료집에 대전MBC의 연간 자체 제작비를 1억원으로, 진주MBC는 연간 2백만원으로 기술한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처럼 왜곡되고 허술한 상황인식으로 어떻게 올바른 방송정책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일부 패널 “방송위 처한 입장, ‘역지사지’로 봐야”**

한편 일부 패널들은 임 교수의 발제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방송위가 처한 주·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름대로 ‘옹호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평호 단국대 교수(언개연 방송개혁위원장)는 “역사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동시발전하기보다는 일정정도 간극이 있어 왔다”며 “기술은 닦달하면 나오지만 콘텐츠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한편으로 방송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그동안 콘텐츠 개발에 매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선호도 또한 다양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얼마 전 미국 통신위원회(FCC) 방문 때에도 느낀 것이지만 정부기구는 기술발전 속도에 뒤쫓아 갈 수는 있어도 이를 주도하기는 어려운 맹점이 있다”며 “기술개발과 발전이 국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거나 그로 인해 콘텐츠 발전을 더욱 추동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