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보법 4월에 상정하겠다"

강재섭 "대체입법 절대 반대", 국보법 개정만 수용 시사

한나라당이 지난 해 연말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1일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4월국회에서 국보법의 개폐안에 대해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재섭 "국보법 밀어붙이면 목숨걸고 저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일 국보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3대입법의 4월 처리 방향에 대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보법은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4월 국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우리는 폐지와 대체입법엔 절대 반대한다"며 "이름은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정부 참칭 조항, 반국가단체 조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우리 안이 있다. 얼마든지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일부 조항 개정에서 더이상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해서 다른 법으로 대체하겠다는 행태를 보인다면 목숨을 걸고 막겠다"며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합의를 통한 개정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두고보라. 부드러운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솔직히 상정을 하게 되면 여당이 밀어붙일까 불안하다"고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원내대표가 '이번엔 여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총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4월 국회가 시작되면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 형법보완안과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같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작 여야간 법안 내용을 둘러싼 간극이 커,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과거사법 행자위서 재논의", "사학법은 교육위에서 논의"**

강 대표는 과거사법에 대해선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행자위로 끌고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연말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강 대표는 "국보법을 상정함과 동시에 여당은 본회의에 불법적으로 가있는 과거사법을 다시 행자위에 내려 보낼 것을 촉구한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ㆍ이적 활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위원의 숫자는 균형있게 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강 대표는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가 사학의 투명성을 살리고, 자율성도 살리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상임위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 대표는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 개발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라는 냄새가 진하게 풍기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면서 법사위에서 집중 추궁할 것"이라며 "정신차리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도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