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집’ 탓에 교육 미래 어두워”

교육·시민단체 반발, 우리당 일부도 “청와대 못미덥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효석 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교육부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김효석 카드’에 아연실색하며 “이제는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교육을 경제·산업의 종속변수로 보나”**

노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효석 민주당 의원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제안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당과 같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으며 △이는 야당 인사를 기용해 보라는 여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안이었고 △정치인 발탁은 교육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교육 전문가들을 활용할 줄 알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교육·시민단체들을 자극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통해 “교육을 정략과 야합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의 교체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의 근본적 혁신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교육·시민단체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23일 오후 성명을 내어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관련 파문으로 국민적인 지탄과 원성을 샀던 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또 다른 형태의 교육부총리 파행 인사를 시도하면서 우리 교육정책을 총체적인 파탄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는 후임 교육부총리 인사에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고삐를 다잡아 주고, 국민에게 교육을 통한 미래 희망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실망을 넘어 허탈감을 갖게 됐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이어 “(김 의원 발탁 제안은)무엇보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교육철학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고, 교육문제나 교육정책에 관한 한 국외자였던 인물을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하려 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정략의 도구로 삼으려 한 의혹 또한 떨칠 수가 없다”며 “더군다나 ‘대학교육에 경제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임명하려 했다’는 해명에서 보듯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교육문제를 판단하고 교육을 경제계나 산업계 요구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당 일부 “정치인 기용할 거면 하필 왜…”**

김 의원 발탁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내 일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의원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 “대통령이 ‘대학개혁’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갈수록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교육계 전체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당 중진 의원들과 교육·시민단체 등이 이미 모 교수와 중진의원을 복수추천했음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학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 여전히 코드가 맞는 정치인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밝힌 뒤, “이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모두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100년지 대계를 정략과 야합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물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하라**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관련 파문으로 국민적인 지탄과 원성을 샀던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또 다른 형태의 교육부총리 파행 인사를 시도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총체적인 파탄 국면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교육부총리직을 제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육을 집권세력의 정략이나 정치적 야합에 이용하려 했다는 정치권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후임 교육부총리 인사에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고삐를 다잡아 주고, 국민에게 교육을 통한 미래 희망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던 우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역시 실망을 넘어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교육철학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고, 교육문제나 교육정책에 관한 한 국외자였던 인물을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하려 한 발상에 놀라면서, 교육을 정략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또, ‘대학교육에 경제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임명하려 했다’는 해명에서 보듯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교육문제를 판단하고 교육을 경제계나 산업계의 요구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면서 고착된 20세기적인 교육의 틀은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로 혁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의 개혁 정책은 우리 교육체제를 21세기형 교육체제로 새로 세우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전제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교육 체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균형 잡힌 관심을 보여야 한다. 또, 대통령은 교육정책을 경제계나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야 할 종속변수로만 보는 관점을 시정해야 한다. 강력한 대학개혁은 필요하지만, 대학이 산업인력 양성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참다운 학문과 지성의 산실이자, 인문학적 지혜의 전당이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정책은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세워져야 한다.

이미, 우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연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당시에 제출했던 우리의 요구와 주장이 아직 유효하지만, 후임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

1. 참신하고 개혁적이며 도덕성과 정치력을 갖추고,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 개혁의 의지를 가진 인물을 발굴하여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라.

1.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하고, 교육혁신위원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참여정부 후반기 3년의 교육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라.

1.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장 임용제도의 개혁, 교육행정의 민주화, 교육시설과 환경의 현대화 등 초중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

2005년 1월 23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