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통사, 지상파DMB 유료화 추진 논란

언론단체 “국민 우롱”, 관계자들 “결정된 바 없어” 해명 진땀

차세대 미디어매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 DMB(디지털 이동 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와 관련해 준비사업자인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애초 무료수신을 표방했던 지상파DMB를 일부 유료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방송사들은 반발 기운이 점차 거세지자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언론노조 “교묘히 시청자에게 비용전가 말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11일 오후 성명을 내어 “KBS 등 4대 지상파 방송사들과 LG텔레콤, KT, KTF 둥 이동통신사들이 지상파DMB 서비스를 일부 유료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지상파DMB의 경우 보편적 무료서비스로 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번복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지상파는 지난 재허가 심사에서도 보듯 공공성과 공익성이 존재이유의 키워드”라며 “수신료 인상, 내부개혁 추진 등 공영성 강화가 화두인 지상파방송사들로선 국민에 대한 별도의 추가부담 부과가 ‘소탐대실’의 우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언론노조가 성명까지 내면서 반발하는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들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지난 8~9일 이틀 동안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MBC 연수원에서 합숙 워크숍을 갖고 “지상파DMB는 원칙적으로 보편적 무료서비스로 하되, 지하철·건물 안 등 수신이 불가능한 ‘음영지역’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더군다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0일 “지상파DMB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야할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며, 대안으로 “부분적 유료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언론 현업단체들의 반발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더 이상 시청자들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박현삼 언론노조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DMB 서비스 구역인 수도권의 경우 80% 이상의 시청자들이 케이블 등을 통해 지상파를 수신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서 순수하게 옥외이동수신이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고가의 DMB 수신기를 구입하고서도 서비스의 유료·무료에 따라 천양지간의 품질차이가 발생한다면 누군들 ‘울며 겨자먹기’로 유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국장은 이어 “무엇보다도 준비사업자에 불과한 방송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왜 시청자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유료화 쪽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몰아가는 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며 “이는 아마도 위성DMB를 의식해 후발업체인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기보다 단순히 시청자들에게 이를 떠넘기려는 손쉬운 길을 택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지상파DMB와 달리 유료인 위성DMB는 현재 단일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계열사 TU미디어콥이 지난 10일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방송사 “낭설”, 이통사 “유료화 불가피” 다른 말**

언론 현업단체들의 반발이 예상 외로 빠르고, 강력하게 대두될 움직임을 보이자 각 방송사 지상파DMB 추진팀 관계자들은 “당일 워크숍에서는 원론적인 공감대만이 형성됐을 뿐”이라며 진화에 부심하는 눈치다.

당일 워크숍의 대변인을 맡은 정연도 EBS 지상파DMB 추진단장은 11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이번 워크숍에서 방송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마치 음영지역에 대한 유료화를 확정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날 모임에서는 단지 △지상파DMB는 보편적 무료서비스가 원칙 △방송·통신 상호협력 △수신권역 확대 공동 노력 △비용보존은 차후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등을 합의한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정 단장은 또 “음영지역에 대한 무료·유료화는 분명 서로간의 견해가 달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방송위원회,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과 함께 토론회 등을 열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지상파DMB 서비스 유료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초기에 중계기(갭필러)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만 정부마저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한 비용보전 차원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일부 유료화를 추진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은 대략 4천원 정도의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상파DMB와 관련해 오는 3월 초쯤 지상파TV 사업자 3개사, 비지상파TV 3개사 등 모두 6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상파DMB 서비스 사업에는 현재까지 모두 14개 사업자들이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