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등, "패트리어트 예산 1백억 전액 삭감하라"

"이런 식으로 한국의 'MD 참가' 길 터주나", 로비의혹도 제기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예산심의에서 포함시킨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계획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평화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사일방어체제(MD)와 관련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예산 1백억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방식으로 MD 참가 길 터주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홍근수 대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처장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는 2005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삭감됐던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을 슬며시 끼워넣었다"며 "이런 방식으로 한국의 MD 참여 길을 터주려는 것이냐"고 국방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노후된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F-15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 상태에서 '대공방어망 허술'을 이유로 새로운 무기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며, 중복투자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안 그래도 현재 미국이 오산공군기지, 평택기지, 군산, 광주 등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동해에는 이지스함을 배치해 한반도를 포함하는 MD체계를 구상하고 있는데, MD체계의 마지막 단계를 구성하는 주요 무기 구입은 곧 이 체계하의 편입을 의미한다"며 "단기적으로 북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이 체계에의 편입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동북아에서의 무한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 로비 있었다"**

이들은 이어 "국방위의 예산심의 과정을 앞두고 국방부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간의 경제침체 시기에 운영유지비를 포함해 6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 안건을 심의한 법안소위 의원 명단(위원장 김명자, 안영근, 김성곤, 한나라당 황진하, 송영선, 권경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세균 예결위원장을 면담하고 예결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