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SBS 사회환원 불이행, 재허가때 반영”

노성대 위원장 국감서 밝혀, SBS “3백50여억 출연” 해명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확인 감사는 SBS의 사회환원금 1천여억원 불이행 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윤세영 SBS 회장의 출석까지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국감 발언을 MBC가 왜곡보도했다며 방송위의 제재를 요청하는 등 '맞불 성격'의 요구를 들고 나왔다.

***열린우리당 “아예 SBS 청문회 열자” 주장하기도**

21일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에서 열린 방송위 확인 감사는 시작부터 SBS 문제로 뜨거운 양상을 보였다. 첫 질의자였던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방송위를 향해 “SBS가 1천여억원의 사회환원금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느냐”, “사실이 확인되면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것인가”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위원장은 “방송위는 경향신문의 취재 이전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당연히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재홍 의원은 “SBS가 다른 민영방송사들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한데 이어 “SBS의 지배주주인 (주)태영이 현재 방송법이 규정한 30% 지분 소유 조항을 어기고 30.5%를 소유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시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방송위를 압박했다.

이광철 의원은 아예 ‘SBS 설립 및 허가의혹과 SBS의 대국민 약속파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청문회 진실규명 대상으로 △불투명한 SBS 설립허가 과정과 특혜의혹 △세전 순이익 15% 사회환원 약속위반에도 재허가가 계속 난 경위 △3백억원 장학재단 출연약속을 하게 된 경위 및 세전 순이익 15% 자진 사회환원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뒤 국민을 속인 의혹 △SBS 윤씨일가 경영세습의 불법여부 및 법정 소유지분 초과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SBS 설립허가를 맡았던 당시 최병렬 공보처장관을 비롯해 공보처 차관, 담당 국·실장과 의혹 당사자인 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도 안건으로 제출했다.

***한나라당 “MBC 땅투기 의혹도 짚고 넘어가야”**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MBC의 땅투기 의혹과 KBS 국감 때 정연주 사장의 발언 태도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의 논란 끝에 오후 국감에서 MBC SBS 두 방송사 보도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논란은 박형준 의원이 김재홍 의원의 문제제기를 되받으면서 시작됐다. 김재홍 의원은 이에 앞서 SBS를 향해 “SBS는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도성 질문 △발언내용을 틀렸다 단정 △자사 메인뉴스로 회사측 입장을 합리화 했다”며 “방송위는 이러한 SBS의 보도 사유화 태도에 대해 심의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의원은 “SBS의 보도태도가 적절치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MBC도 국회의원이 제기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라디오 프로그램인 <황희만의 뉴스광장>에서 극언을 일삼았으며 국감장을 능멸한 만큼 방송위가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맞불을 봤다.

이재오 의원은 “KBS 국감 때 정연주 사장의 발언 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국감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국회 속기록 삭제까지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그러한 사안을 두고 MBC가 국회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SBS “약속 불이행 유감, 불가항력의 상황” 해명**

한편 SBS는 사회환원금 불이행과 관련해 지난 20일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각 언론사 앞으로 해명자료를 보내는 등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SBS는 해명자료에서 “설립 당시 매년 세전 순이익금의 15%를 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93년 10월 SBS문화재단을 설립했고, 93년부터 97년까지 세전 이익금의 15% 수준인 2백12억5천여만원을 문화재단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SBS는 이어 “그러나 97년 말 외환위기로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98년에는 2백8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약속 이행을 위해 98년 정기주총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조정해 이를 출연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모두 3백50억5천만원을 출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SBS는 또 “설립 당시 발표한 대로 수익의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외환위기에 이은 대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 그리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차입금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며 “90년대 초반만 해도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수익을 사회에 환원한 것은 SBS가 유일하지 않느냐”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