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애 안낳지", 국공립보육시설비율 5.3%로 격감

최순영 "스웨덴 87%, 일본 60%. 한국만 10년 내리 격감"

출산율이 괜히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는 게 아니었다. 2004년 6월 기준 우리나라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전체 시설의 (2만5천3백19개)의 5.3%, 정부지원시설까지 포함해도 15%(3천8백8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여성부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4년 전국적으로 7천여개였던 보육시설이 여성의 대대적인 사회진출과 함께 2004년 2만5천여개로 늘어났지만 국공립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서 5%로, 국공립을 포함한 정부지원시설 비중도 26.4%에서 15%로 대폭 낮아졌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도 94년의 21만명에서 2004년의 89만명으로 5배가 늘었으나, 94년의 정부지원시설 대 사립시설 비율인 62.1 대 37.9는 2004년도에 완전히 역전돼 33.4 대 66.6으로 바뀌었다.

최순영 의원은 "이는 그동안 국가가 보육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육시설의 사적의존이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되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OECD 국가 중 오래된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87%인 것은 물론, 일본조차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해 국가가 60%의 보육시설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5.3%는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 정부는 말로만 '보육' 운운해 왔다는 지적에 다름아니다.

다음은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이다.

<표1>